음주측정 거부 및 도주,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사사건에 휘말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변호사를 선임하여 동행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변호사 경찰조사 동행, 변호사는 정확히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최근 몇 년 사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현저히 높아졌고 그에 따라 법적 대응도 훨씬 엄격해졌습니다.

 

특히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면서, 운전자가 단속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나 행위에 따라 단순 음주운전 혐의에서 더 무거운 혐의로 확대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공무집행방해죄’입니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거나 도주하면서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했다면, 이는 단순한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닌 형법상 중대한 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 거부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음주단속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수행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이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행위는 국가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로 간주됩니다. 

 

이 상황에서 운전자가 측정을 거부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을 밀치거나 위협했다면 이는 단순한 불응이 아닌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관에게 폭언을 하거나, 도주 과정에서 가벼운 신체, 차량 간 접촉만 있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형법 제136조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두 혐의를 함께 살펴볼 수 밖에 없는 이유

 

큰 처벌과 행정처분까지 함께 받게 되는 현실

음주측정 거부는 통상적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동시에 면허 취소 또는 1년간의 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뒤따르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살펴보자면,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관과의 마찰이 생길 확률이 높고, 그 결과 만약 도로교통법 위반에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더해진다면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될 확률이 크고 실형 또는 집행유예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즉, 순간의 두려움으로 음주 단속을 피하고자 했던 선택이 결과적으로는 훨씬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구제 사례, 술 마시면 공무집행방해 항상 조심하세요

 

변호인의 조력이 결과를 바꿉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성을 잃는 것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실수입니다. 하지만 그 실수가 수사기관의 기록으로 남고 법정으로 이어지는 순간 형사처벌의 가능성은 급격히 높아집니다.

 

경찰관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사건 이후 반성문 제출과 피해 회복 노력을 통해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대응이 실제 재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입니다. 

 

변호사는 수사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고,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적 검토, 합의 또는 공탁 등의 전략을 통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단속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공무집행방해라는 더 무거운 범죄로 확장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되지만, 만약 음주운전을 하여 경찰의 단속을 받는 상황이라면 우선 경찰의 음주측정에 성실히 임하고 빠르게 법률 조력을 받아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처벌을 감경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음주단속 현장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접촉이나 도주는 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중대한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혼자 두려워하고 마시고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초기에 정확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