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요건을 살펴보면서, 모든 상황에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의 직무가 적법했는지,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 '이런 경우엔'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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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형사사건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으면 “꼭 출석해야 하나?”, “혼자 가도 괜찮을까?”라는 고민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의 동행은 단순한 조언 이상의 법적 보호를 의미하는데요, 오늘은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동석했을 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인의 참여권, 법으로 보장된 방어권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와 변호인이 경찰의 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참관’이 아니라, 피의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률적 행위입니다.
변호사는 조사 과정 전반을 지켜보며 불합리한 질문, 부당한 조사 방식이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특히 신문 과정이 유도적이거나 강압적일 때 변호인의 역할은 결정적입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불리한 진술을 할 위험이 있는 만큼, 변호인의 참여는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받을 때, 피의자가 말리면 안 되는 경찰의 '수사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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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변호사는 이렇게 돕습니다.
조사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변호사에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살펴보자면, 변호사는 수사관의 질문을 주의 깊게 듣고 피의자가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답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때로는 수사관의 질문이 모호하거나 유도적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은 질문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항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 분위기가 지나치게 긴장되었거나 피의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경우, 조사 일시 중단을 요청해 피의자와 조용히 상담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수사관에게 대신하여 답변할 수는 없지만, 불리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조언하며 피의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변호사가 동석한다는 것만으로도 갖게 되는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감은 보너스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 사실 변호사가 유일한 해결사이자 조력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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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동행 시 알아두면 좋은 점
첫째, 변호사가 함께 있다고 해서 조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는 본인의 입장을 직접 설명해야 하며, 변호사는 그 과정에서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보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변호사가 모든 순간마다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 지연이나 방해로 간주되지 않는 선에서 개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동행한 변호사가 단순히 입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술 전후로 증거 수집이나 진술서 검토 등 전략적인 대응을 함께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한 사건일수록 조기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동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법률 대리인이 곁에 있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변호사는 법률적 감시자이자, 실질적인 조언자이며,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와주는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서 모든 부담을 짊어지기보다는 반드시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동행 및 입회하여 수사받는 것이 방어권 행사에 유리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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