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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4 1

억울한 형사고소, 고소인에게 따지러 가도 될까요?

일상에서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는 일이 바로 거짓 고소입니다.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고소를 당한 당사자라면, 당연히 억울하고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느냐”고 직접 묻고 싶고, 만나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면 오해가 풀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상대방 역시 감정적으로 고소한 것이라면 직접 대화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고소가 이루어진 뒤에는 평소라면 단순한 항의로 끝났을 행동도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 찾아간 행동이 새로운 혐의를 만들고, 기존 사건에서도 불리한 정황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를 당한 뒤에는 상대방과 직접 접촉하기 전에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또 다른..

형사사건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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