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형사고소, 고소인에게 따지러 가도 될까요?

 

일상에서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는 일이 바로 거짓 고소입니다.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고소를 당한 당사자라면, 당연히 억울하고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느냐”고 직접 묻고 싶고, 만나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면 오해가 풀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상대방 역시 감정적으로 고소한 것이라면 직접 대화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고소가 이루어진 뒤에는 평소라면 단순한 항의로 끝났을 행동도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 찾아간 행동이 새로운 혐의를 만들고, 기존 사건에서도 불리한 정황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를 당한 뒤에는 상대방과 직접 접촉하기 전에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또 다른 형사사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소인의 집이나 직장으로 예고 없이 찾아가 “고소를 취하하라”, “경찰에서 사실대로 말하라”고 요구하면 상대방은 이를 압박이나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미 고소가 접수된 후라면 이런 행동은 법적으로 보면 상당히 위험한데요,

대화 과정에서 욕설과 함께 구체적인 위해를 암시했다면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고, 폭행이나 협박으로 고소 취하 또는 진술 번복을 요구했다면 강요죄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한 차례 연락하거나 찾아갔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했는데도 전화와 문자를 반복하거나 집·직장 주변에서 기다린다면 스토킹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본인은 해명하려고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낄 만한 방식이었다면 전혀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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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정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직접 연락의 위험은 새로운 형사사건이 생길 수 있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고소인에게 “경찰에서 그렇게 말하지 마라”,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진술 번복이나 합의를 압박한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증거인멸이나 보복의 우려가 있다는 정황으로 해석되어 구속 여부나 양형 판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해명하려던 대화였더라도 통화의 일부만 녹음되거나 감정적인 문자만 남는다면 본래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큽니다.

 

처음 고소 내용은 충분히 다퉈볼 만했는데, 이후의 부적절한 연락 때문에 사건 방어가 어려워지는 경우를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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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이 아니라 증거로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상대방을 직접 설득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로 반박해야 합니다. 

 

사건 전후의 문자와 메신저 대화, 통화 내역, 계좌이체 기록, CCTV, 이동 경로, 주변인의 진술 등을 확보하고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대방 진술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나 객관적인 자료와 배치되는 부분도 구체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합의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연락이 필요하더라도 직접 찾아가기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변호사는 접촉 자체가 필요한 상황인지 판단하고, 불필요한 압박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전달 내용과 방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 내용을 분석하여 어떤 사실을 다투고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도 사건 초기부터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당했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따지러 가는 행동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감정적으로 보낸 한 번의 문자나 예고 없이 찾아간 행동이 새로운 혐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사건에서 억울함을 밝히기도 전에 협박이나 강요, 스토킹 문제까지 추가된다면 대응은 훨씬 복잡해집니다.

 

상대방을 직접 찾아가기 전에 먼저 고소 내용과 현재 수사 단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어떤 자료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지, 연락이나 합의가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이 안전한지를 형사전문변호사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통해 형사사건으로 비화된 순간부터는, 자신의 억울함은 감정적인 항의보다 정리된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밝히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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