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사과, 피해자에게 섣불리 사과하면 '이것' 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고소를 당하면, 특히나 자신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강하게 인지한 상태라면 “일단 사과부터 하면 일이 커지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내거나 치료비를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려고 시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과하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태도 자체는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만, 섣부른 사과보다 무엇에 대해, 어떤 표현으로, 어떤 타이밍에 사과할 것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관계가 정리되기 전에 보낸 사과문은 예상과 달리 수사와 재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피해자에 대한 사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과가 곧바로 자백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의 모든 내용을 인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유감을 표시했을 수도 있고,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상대방이 상처받은 상황 자체에 대해 사과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검사가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라면 그것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과문의 내용이 구체적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날 화가 나서 내가 먼저 밀친 것은 잘못했다”, “돈을 잠시 쓰고 갚으려고 했다”, “술에 취한 상대방에게 그런 행동을 해서 미안하다”는 표현은 범행의 핵심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수 자백 이야기, '자수하여 광명찾자'는 절반만 맞습니다.

 

사과는 다른 증거와 함께 판단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사과했다는 증거 한 문장만 따로 떼어서 사건 전체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CCTV, 녹음파일, 계좌 내역, 목격자 진술, 사건 직후 행동과 함께 전체 맥락을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폭행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내가 때린 부분은 미안하다”고 보냈다면, 해당 문자는 영상이나 진단서와 결합해 폭행을 인정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나 사기 사건에서도 구체적인 사과 메시지가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도 사건 이후 주고받은 사과와 합의 관련 문자가 사건의 경위와 양측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검토됩니다.

 

반대로 치료비를 지급하거나 합의를 시도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하지 않은 사람이 오해를 풀거나 분쟁을 끝내기 위해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형사합의금을 지급했지만 이후 무죄가 확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형사사건 증거, 억울한 사람은 많지만 결국 '증거' 있는 사람이 이긴다.

 

사실관계는 다투면서 피해 회복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사과와 법적 책임의 인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시 상황으로 불편과 상처를 드린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주장하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는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 수사절차에서 확인하겠습니다. 별개로 발생한 피해의 회복을 위한 대화에는 성실히 임하겠습니다”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적인 증거로 혐의가 명확하다면 애매한 사과만 반복하기보다 인정할 부분을 분명히 하고 피해 회복과 합의를 준비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유죄가 명확한 사건에서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은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사과는 인간적인 행동인 동시에 증거가 될 수 있는 법적 행위입니다. 너무 늦으면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지만, 사건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보내면 실제보다 넓은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사과문이나 합의 제안을 보냈다면 내용을 삭제하거나 말을 바꾸기보다, 어떤 취지에서 작성했는지와 실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아직 연락하기 전이라면 고소 내용과 증거를 먼저 확인하고, 혐의를 다툴 부분과 피해를 회복할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가 필요하다는 느낌이 드는 타이밍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사과가 불필요한 자백으로 해석되지 않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게 전달되도록 타이밍과 방향을 설계하도록 조력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하기 전, 지금 보내려는 문장이 사건에서 어떤 의미로 읽힐지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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