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성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거나 처벌 의사가 강할 수도 있고, 피고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을 요구해 협상이 결렬되기도 합니다. 이때 다음으로 고려하는 것이 형사공탁입니다. 공탁은 피해자와 직접 금액을 조율하지 않고 법원 공탁소에 돈을 맡기는 절차이기 때문에, 언뜻 보면 합의보다 간단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공탁금을 맡기면 합의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형사공탁의 의미와, 합의가 결렬됐을 때 형사공탁의 효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공탁은 어떻게 진행될까? 형사공탁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한 금전을 공탁소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피해자의 이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