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약 2주 남짓 남은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자칫 현수막이나 벽보 등을 훼손했을 시 형법에 저촉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경찰과의 충돌 및 폭행이 있으면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덧씌워질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선 벽보 현수막 훼손, 공직선거법과 함께 '이것' 조심해야 합니다.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2025년 1월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공탁법 개정에 따라 기습공탁, 먹튀공탁이 불가능해졌음과 동시에 올바르게oleun.tistory.com 사람들이 모여 하는 마피아 게임이나 어떤 프로젝트의 마지막 등, 일상에서 우리는 '최후의 변론', '최후의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