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결심공판, '최후의 변론'을 펼치는 중요한 기회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약 2주 남짓 남은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자칫 현수막이나 벽보 등을 훼손했을 시 형법에 저촉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경찰과의 충돌 및 폭행이 있으면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덧씌워질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선 벽보 현수막 훼손, 공직선거법과 함께 '이것'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 하는 마피아 게임이나 어떤 프로젝트의 마지막 등, 일상에서 우리는 '최후의 변론', '최후의 진술'이라는 말을 종종 사용하곤 합니다.

 

형사소송에서는 재판부가 피고측의 최후의 변론과 진술을 듣는 절차를 '결심공판'이라고 하는데요, 흔히 결심공판이라고 하면 재판 마지막 날이라고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형사소송에서 결심공판의 정의와 그 절차, 그리고 결심공판 이후 과정을 살펴보며 법률 조력의 중요성을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결심공판의 정의와 절차

 

결심공판이란 형사재판에서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등 모든 심리가 마무리된 후, 재판부가 최종 판결을 준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마지막 공판기일을 말합니다. 

 

이 공판에서는 먼저 검사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를 바탕으로 원하는 형량을 재판부에 구형합니다. 이어서 변호인이 피고인의 상황과 참작 사유,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들을 종합해 최후변론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직접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최후진술을 하며 선처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재판부는 심리를 종결한다고 선언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결심공판 이후 추가적인 심리 없이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시점에서의 대응은 무엇보다 신중해야 합니다.

형사합의 고려할 때, 꼭 유념해야 할 핵심 사항

 

결심공판 후의 절차

 

결심공판이 끝나면 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통상 1~2주 뒤로 잡히며, 이때 재판부는 결심공판에서의 변론과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결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되면 형량이 확정되며, 무죄일 경우 즉시 석방될 수 있습니다.

선고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항소가 제기되면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송되어 다시 심리를 받게 됩니다. 반면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며, 그 즉시 형의 집행이나 관련 절차가 진행됩니다.

형사사건 항소, 뜻과 절차 그리고 성공 전략

 

전문성과 경험의 필요성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특히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적인 조언을 통해 대응 전략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 경험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변호사는 결심공판에서의 흐름과 재판부의 반응을 예측하여, 피고인이 보다 유리한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종 전략을 설계합니다. 

 

결심공판은 말 그대로 재판의 마지막 무대입니다. 이 시점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단순한 방어가 아닌, 피고인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설득입니다. 검사의 구형은 통상 엄중한 처벌을 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유리한 정황, 피해 회복 노력, 반성 및 사회적 관계 등을 효과적으로 강조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인의 최후진술 역시 내용 구성과 전달 방식에 따라 재판부에 큰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치우친 진술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적절히 지도하고 조율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 신중히 고려해야 할 3가지 사항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게 있어 결심공판은 단순히  재판 마지막 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검찰과 변호인이 각각의 입장을 정리하고, 재판부가 그간의 모든 심리를 종결하며 판결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피고인에게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힐 수 있는 기회이기에, 결심공판은 그 자체로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공판에서 어떤 내용이 제시되고,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느냐에 따라 선고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결심공판의 내용과 함께 그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숙련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어 승소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