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검찰 소환/검사가 직접 조사하는 경우의 의미, 그리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검찰 소환 / 검사 조사, 실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한 사례를 통해 가급적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사 선임을 통한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음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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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이나 방해 행위로 인해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어떤 죄명으로 처벌을 받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행위라도 적용되는 죄명이 다르면 처벌 수위와 대응 전략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대상을 폭행했다는 점에서 주로 '폭행죄'와 비슷한 범죄로 구분되고는 하는데, 직무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구분이 필요한 범죄로 '업무방해죄'가 있습니다.
오늘은 자주 혼동되는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의 정의와 차이점, 그리고 처벌 수위 차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경우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공무원이 수행 중인 업무가 적법한 공무일 경우에만 해당되며, 여기에는 경찰, 소방, 구급대원뿐만 아니라 세무 공무원, 집행관, 시청 공무원 등도 포함됩니다.
공무집행방해 공무원의 범위, 공무원인지 아닌지 애매한 경우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가 구공판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적절하며 선처와 승소를 기대해 볼 수 있을 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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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죄는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폭행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기소가 가능하며, 초범이어도 정식기소되어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업무방해죄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람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위력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의 방법을 사용한 경우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주로 사기업이나 개인 영업, 병원, 공사현장 등 민간 분야에서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적용되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 진료실에서 고성방가로 진료를 방해하거나, 허위 사실을 퍼뜨려 회사 업무에 지장을 준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실무상으로 업무방해죄는 공무집행방해죄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으로 처벌되지만, 반복되거나 피해 규모가 클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처벌 징역, 금고, 구류, 정확한 뜻과 차이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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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vs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는 대상의 직무를 방해하여 성립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가장 큰 차이는 ‘피해자와 그 업무의 성격’에 있습니다.
• 공무집행방해죄: 피해자가 공무원이며, 그 업무가 적법한 공적 직무여야 합니다.
• 업무방해죄: 피해자가 일반인 또는 민간기업이며, 정당한 사적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합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위협이나 폭력으로 성립되는 경우가 많으나 업무방해죄는 위력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성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국가 기능에 대한 저항으로 간주되므로 처벌 수위가 높고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업무방해죄는 합의나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같은 폭행이나 방해 행위라도 공무원이 피해자일 경우 훨씬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초기에 어떤 죄명이 적용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는 유사해 보이지만, 적용 대상과 법적 효과, 처벌 수위에서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단순히 공무원을 향한 폭언이나 저항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으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합의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하며, 사안에 따라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과의 마찰이나 민간 업무 방해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혐의에 맞는 정확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형사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은 아마도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지, 최선을 다해 줄까, 일을 대충하는 건 아닐지, 사기꾼 변호사도 많다던데’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전과가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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