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공무원의 범위, 공무원인지 아닌지 애매한 경우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가 구공판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적절하며 선처와 승소를 기대해 볼 수 있을 지에 대해 이야기 해 봤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구공판, 대응의 핵심 포인트는?

 

공무집행방해 의뢰인은 대부분 우발적으로 혹은 술에 취해서 경찰관 폭행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로 살펴봐도 대략 83%정도가 경찰관 폭행 혐의를 받습니다.

 

모두가 경찰관 폭행이면 문제 (폭행 자체는 문제입니다!)가 없지만, 수년 간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로서 각종 관련 의뢰와 상담을 받다 보니, 의뢰인이 폭행한 대상이 공무원이라 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일반인 신분은 아닌 경우가 이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내용은 법적으로 성립되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 왜 '경찰관 폭행'을 주로 언급할까?

 

법적으로 공무원은 누구인가요

 

우선, 사선적인 '공무원'의 정의란,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 모두를 뜻합니다. 

경찰공무원을 포함하여 교육공무원, 소방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모두가 해당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경찰관, 소방관, 민원실 공무원은 당연하고,  폭행 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애매하고 생소한 경우를 아래에 소개하겠습니다. 

 

 청원경찰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청원경찰을 폭행하여도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중요 시설 내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세관, 출입국담당 법무부 직원 - 출입국사무소나 공항 등지의 세관, 법무부직원 또한 정규 공무원으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세관공무원은 총기 휴대가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여야 합니다.

 교사 - 수업하는데 학생들이 단순히 말을 안 듣는다고 공무집행방해가 적용되지는 않으나, 교사를 폭행하거나 교사의 권위와 직무를 건드리는 폭언이나 위협을 할 경우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합니다.

 사회복무요원 - 주차단속업무를 수행하던 사회복무요원에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사례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닙니다.

 

위와는 반대로, 아래는 공무원일 것 같지만,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입니다.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말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지 않고 폭행, 협박, 업무방해 등 다른 형법이 적용된다는 뜻으로, 죄를 피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기업 직원 - 공기업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지만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기업 산하의 특별사법경찰을 폭행한다면 공무집행방해가 적용됩니다.

외국 공무원 - 외교관 등 외국인 공무원을 폭행했을 경우 업무방해가 적용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사건'이 있는데요, 이 때 가해자는 업무방해가 적용되었습니다.

대응 방법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자신이 외국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줄 알았으나, 따져보니 혐의가 폭행죄가 된다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의하면 사건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굳이 왜 이렇게 공무원의 범위를 구분하냐고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실무적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될지 폭행 혐의로 처벌될지 정확히 확인하여 혐의에 대응하는 것은 대응 방법의 차이에서도, 그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폭행 혐의를 받을 수 있어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고 끝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응하면 헛물을 켤 수도 있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로서 일단 누군갈 폭행한 가해자 혐의를 받는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혐의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에 맞는 최적의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혐의에서 벗어나거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하세요.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