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구공판, 대응의 핵심 포인트는?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글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을 눈치채거나 연루되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인 자수에 대한 이모저모를 알아봤습니다.

형사사건 자수, 자수하면 무조건 선처 받나요?

 

공무집행방해 사안은 비록 초범이라 할지라도 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통상 사건이 구공판되어 재판으로 넘어가는 추세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안이 구공판되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해야만 선처와 승소를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어 대응할 때의 주의 사항에 대해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점차 무거운 처벌 내려지고 있습니다

 

불과 십여 년 전만 해도 국민들이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부족했고 경찰 입장에서는 시민 가해자들 또한 봉사하여야할 대상이라는 인식이 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공무를 방해하는 일이 발생하고 그 사안이 꽤나 무거워도 기소유예로 법원에 보내지 않거나 재판 후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되곤 했죠.

​하지만 공권력 경시 풍조와 맞물려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자, 이같은 사안의 심각성을 국가와 대법원도 인지하여 2022년 3월 1일부터 피해자인 공무원이 폭행당하고도 합의에 의해 처벌 불원서를 내면 죄를 감경해 주는 '처벌 불원' 조항이 양형기준에서 삭제되어 더욱 그 처벌이 무거워졌고, 지금도 점차 처벌이 무거워지는 추세입니다.

 

지금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저지르게 되면, 아무리 폭행이 경미하고 초범이라 할지라도 사건이 구공판되어 재판으로 넘어가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초범, 경찰관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우선, 무조건 빨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비단 공무집행방해 사건만이 아니라 모든 형사사건에 공통적으로 특히나 강조되는 것이 바로 초동대처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또한 마찬가지로 같은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초기 대응 여부에 따라 형량이 증감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골든 타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도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골든 타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충분히 대응해서 선처받을 수 있는 사안도 혐의가 굳어지거나 반성하지 않는다는 태도 등으로 인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대응은 빠르면 빠를 수록 무조건 좋습니다.

같은 사안이더라도 경찰 조사 전에 법률대응을 하는 것이 구공판 이후에 법률대응을 하는 것보다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냥 대응이 아닙니다.

 

위에서 말한 대응은 빨리 경찰서에 가서 나는 잘못이 없다 혹은 미안하다 사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경험많고 전문적인 법조인의 조력을 구하여 대응해야 하는데요, 정확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자신이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자신의 억울함을 명확하게 증명하기 위해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어떤 증거가 필요하고 그 증거들이 법률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인지 판단하여 신속히 준비해야 합니다. 

2. 조사, 재판 시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여 자신의 주장에 신빙성을 높여야합니다. 피의자는 자신이 술을 마셔서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판단에 의존한다면 진술의 일관성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3. 공무집행방해 형량 감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 경찰관 혹은 공무원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그 특성 상 피의자와 공무원 서로의 감정이 상해 있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기 때문에 직접 피해 공무원 혹은 경찰관에게 연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며 설령 연락이 되더라도 좋은 결과를 얻기가 매우 힘듭니다.

 

경찰관을 위협 혹은 폭행했을 때 성립하는 공무집행방해.

계획된 범죄가 아닌, 주로 일상에서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범죄로서 범행 동기가 단순하기 때문에 누구나 연루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자신의 죄가 경미하다고 생각하거나 구속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현실을 회피하려 하염없이 시간을 보내거나 변호사 없이 설렁설렁 안일하게 대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늑장대응은 자칫 형량을 감소받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반드시 발빠르게, 신뢰할 수 있고 경험이 풍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