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구공판, 실형 구형되어도 일단 당황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이는 반성문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반성문,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이는 팁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비교적 혐의가 명백하고 현행범 체포와 동시에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무 체감상 상당히 빠르게 사건이 기소되어 구공판으로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한 사례를 통해, 사건이 빠르게 구공판되어 실형이 예상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술김에 부인했다가 '괘씸죄' 실형

 

“A(가명)씨는 2022년 4월 11일 천안의 한 술집에서 만취 상태로 옆 테이블 손님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에 주변 사람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A씨는 술에 취한 나머지 이성을 잃어 경찰관에게마저 멱살을 잡고 흔들고 때릴듯한 시늉을 하며 “열받았으니까 가라 XX야”라며 욕설하였습니다.

이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A씨는 유치장에서 술이 깨고 바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술김에 한 일이라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기에 ‘나는 죄가 없다’, ‘술만 마셨을 뿐이다’라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귀가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죄를 뉘우치지 않고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하여 빠르게 사건을 재판으로 넘겼고 징역 6개월을 구형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 구공판, 재판부는 어떤 마음으로 선고를 결정할까?

 

징역형이 두려워 찾은 변호사

 

술김에 한 기억나지 않는 행동으로 인해 자신이 징역을 살 수도 있다는 크게 당황하여 징역이 나오지 않을까 두려워 공무집행방해 사건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A씨의 경찰 조사 대응에 아쉬워하면서도 한편으론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폭행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반 대응이 미흡하여 과한 처벌을 받게 된 점은 적절한 대응을 통해 감형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법적 조력을 택한 것은 매우 잘 한 것이다. 최선을 다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내 보자."며 당황한 A씨를 안심시켰습니다.

 

A씨는 최선을 다 하면 징역을 벗어날 수 있다는 변호사의 말만으로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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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력의 결과는?

 

변호사는 A씨의 선처를 위해 경찰관 합의를 선행했습니다. 

 

변호사는 A씨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전하는 반성문을 준비하게 하였고, 피해 경찰관에 수시로 연락하고 찾아가 기인씨의 진실된 반성과 피해 회복 의지를 전달하는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금액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침내 재판 전에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 불원서를 받아내어 법원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담은 반성문과 함께 A씨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노모를 모시고 있는 점 등을 피력하는 변호인 소견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A씨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2022년 6월 20일, 천안지원 재판부는 A씨가 충분히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양형에 참작하였고, 검사의 징역형 구형을 뒤집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A씨는 검사의 징역형 구형을 통한 두려움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일단 술에 취해 일어날 확률이 높고, 체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관에게 일어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 자신의 행동과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체감 상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받고 구공판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소위 '어버버'하다가 혐의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에는 심심치 않게 실형도 선고되는 추세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혐의를 인지하는 즉시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 초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실형을 받을 위기가 왔다 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위의 사례처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현 상황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대응하여 징역 등 신분이 구속당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