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대응, 소송 기간에 진짜 믿을 수 있는 조력자는?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변호사를 선임할 때,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를 찾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그 중에서도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 선임하는 법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지만, 일상에서는 내가 의지하는 사람에 대해 크게 신경쓸 일이 없습니다. 대부분 삶에서 조력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직장 상사, 스승, 배우자 등 가까운 사람을 의지하며 사회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되어 소송에 들어간 상태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평소가 아닌,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된 상황에서 진짜 믿을만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 것인가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를 떠올리시겠습니까?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소송기간을 거치는 동안, 소송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많은 혼란을 거치게 되는데요, 혼란스러움을 잡아 줄 정신적으로, 그리고 법리적으로도 의지할 만한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런 조력자를 막상 떠올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어 정신없이 조사를 받고 온 상황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우선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휘말린 가해자 입장에서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지인은 물론 가장 가까운 부모와 가족에게는 알리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일단 법을 어겼다는 죄책감이 들어 숨기고 싶고, 설마 가족이 나를 비난하진 않겠지만 걱정을 끼치고 싶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설령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린다고 하더라도 마음의 위안을 조금 찾을 뿐, 실제적으로 법리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전무합니다.

 

 

소송에 관련된 다른 조력자는 없을까

 

그렇다면 자신의 사건을 맡아 처리하는 수사관이나 재판부는 어떨까요?

실제로 조사와 재판을 해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분위기상으로도 조사 내용으로도 이들은 절대 가해자를 조력해 주지 않습니다.

 

수사관은 가해자에게 혐의 인정 여부와 상황 진술 정도 물어볼 뿐입니다. 가벼운 예를 들자면, 가해자가 조사에서 기대하는 바와 달리 실무상으로는 수사관에게 "경찰관 때리셨네요. 그렇죠? 이거 공무집행방해 맞죠?" 란 질문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재판부의 판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법정에서의 의사 교환은 법정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여주는 변론과는 달리 대부분 서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위와 비슷한 이유로 가해자의 혐의를 줄이거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엔 변호사가 유일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 연루로 위기에 처한 가해자에게 심리적으로, 법리적으로도 충분히 조력하여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가 거의 유일합니다.

 

우선, 말할 수 없었던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변호사에게 털어놓는 것 만으로 95%의 상담자는 마음이 편해짐을 느낍니다. 더불어 변호사는 의뢰인과 비슷한 사건들을 대부분 해결해 봤기 때문에 위기에서 구원해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 있죠.

 

법률 조력에 대해 조금 자세히 이야기해보자면, 상상할 수도 없었던 합의를 이루어내어 처벌 불원으로 선처를 받을수도 있고, 법리적으로 유리한 증거들을 변호사가 수집해서 사건을 유리한 양상으로 끌고갈 수도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치료를 미리 받는 것을 제안할 수도 있고, 반성문을 써서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무집행방해변호사, 소송 단계 별로 받는 법률 조력과 효과

 

 

요약하자면,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된 가해자 입장에서는 소송에 무거운 마음으로 각종 조사를 받고 일일히 증거와 자료를 제출해야 하기에 신체적/정신적인 부담감이 엄청나게 다가오는 상황에, 가족들에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알리기도 쉽지 않고 알려도 실질적 도움은 되지 않으며, 경찰이나 수사관은 자신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주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이렇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 때 자신을 위기에서 구원해 줄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는 사실상 변호사가 유일함을 염두에 두시고, 공무집행방해 구공판으로 걱정이 되시는 경우, 반드시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심리적 안정감과 함께 적절한 법리 대응을 통하여 선처를 노리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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