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 소방관 폭행, 사례로 보는 엄벌의 심각성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예전 글에서, 소방관이나 구급대원을 폭행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보다 더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소방관 구급대원 폭행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보다 더 주의하세요

 

이처럼, 같은 공무원이지만 소방관이나 구급대원을 폭행했다면 특별히 공무집행방해보다 더 심각하게 처벌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한 사례를 들어 구급대원 폭행 시 처벌의 엄중함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한 구급대원 폭행 사례

 

"50대 남성 A씨는 2022년 6월 5일, 울산의 한 기차역 인근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는 119 신고를 접수받고 B씨를 포함한 구급대원이 출동해 A씨를 구조하였습니다.

 

이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병원 병상이 다 차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야 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A씨는 화가 나서 B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왼쪽 뺨을 폭행하였습니다.

B씨는 경찰에 A씨가 소란을 피운다며 신고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게조차 주먹으로 왼쪽 팔을 두 차례 때려 폭행했습니다."

 

일상에서 충분히 일어남 직한 이번 사례, A씨는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022년 11월 29일, 울산지법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없이 구급대원과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폭행하며 범행 경위를 비춰 봤을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폭행 정도 등을 고려해 봤을 때, 비슷한 일반 공무집행방해 사안의 예상 형량보다 큰 징역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아 구급대원 폭행은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처벌되어 더욱 처벌이 무거워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응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럼에도 A씨가 조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했다면 더욱 선처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하고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상황을 정확하게 읽은 이후 A씨의 상황 상 혐의를 일체 인정하고 피해를 받은 경찰관과 구급대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의를 시도하여 처벌불원을 받은 이후 선처를 구하는 양형 자료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급대원 폭행에 누범기간이지만 적절히 대응하였다면 집행유예까지 노려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요약하자면, 공무원 중 소방관이나 구급대원을 폭행하게 되면 형법 제 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닌 소방기본법 내의 공무집행방해 처벌을 받기 때문에 혐의가 더욱 무거워져 더 수위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급 이송 중에, 혹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에 자신이 아프다고, 혹은 자신을 잘 대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발적으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일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안이 엄중한 만큼 구급대원 폭행 사안에 연루되어 소방기본법 공무집행방해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혐의가 무겁다는 사안을 인지하시고, 선처를 위해 보다 조속한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률 조력이 요구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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