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구공판, 조금이라도 선처 받는 법 없을까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어 출석요구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 경찰조사, 출석요구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근 몇년 간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여 엄벌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대부분 사건이 구공판으로 이어져 재판을 받게 되어 혐의에 대한 법리적 대응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상황을 이해하고, 가해자로서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대응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선처는 재판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술김에 우발적으로 나도 모르게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저질렀다면, 누구나 선처를 받아 '앞으로는 법을 어기지 않고 다시 한 번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받기를 원합니다.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승소라고 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인신의 구속을 당하지 않는 것이죠. 혐의의 경중에 따라 다르겠지만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즉시 풀려나게 됩니다. 

 

물론 최선은 공무집행방해 구공판이 되기 전에 자신의 억울함을 밝혀내어 무혐의를 받는 것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 적법성, 감형보단 무혐의가 낫죠?

 

그렇다면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된 가해자로서 승소하기 위해, 혹은 무혐의를 받기 위해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요?

 

 

방심은 곧 무거운 처벌입니다.

 

가벼운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물리 폭행도 없었고 초범이니 대충 조사받으면 벌금형 정도 나오겠지?' 라 안일하게 생각하여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은 형량을 키울 뿐 선처에는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조사 단계에서 수사관은 피의자에게 '혐의 인정 하시죠?' '경찰관 폭행하신거 맞죠?'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를 처음 접하고 나면 수사가 꽤나 강압적(?)이라는 생각이 들 뿐, 절대로 자신의 억울함을 들으려 하지 않고 혐의를 풀어주겠다 생각되지 않습니다. 재판부도 마찬가지이구요.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대부분 얼떨결에 자백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해서 자신의 지은 죄보다 더 큰 처벌을 받기 일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관이나 재판부가 '아 이 사람은 정말 억울하겠구나 무혐의 처분해야겠다' 혹은 '좀 애매하니 선처해서 기회를 주자'라는 생각을 하게 하려면, 빠른 법률 조력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 증거와 일관된 진술로 효과적으로 수사관, 재판부에게 억울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피해자도 피해를 복구받고 싶습니다.

 

예전에 한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정말 억울하고 어이없게 교통사고가 났는데,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 밖으로 "나 합의 안해!"라고 외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상황을 살펴보지 않고 합의 안한다는 말부터 해서 웃음을 유발한 것이지만, 이런 상황이 현실에서도 꽤 많이 일어나며 공무집행방해죄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가해자 입장에선 매우 골치아픈 일이 아닐 수 없죠.

 

공무집행을 하다가 억울하게 피해를 받은 경찰관이 가해자의 선처를 원할까요? 일반적으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가해자가 괘씸해져 엄벌을 받길 원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해자는 피해를 받은 경찰관의 마음도 움직여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 즉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야만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합의입니다. 공무집행방해 합의가 얼마나 중요하며 왜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지는 아래 글로 대신하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합의, 왜 더 중요하며 왜 더 까다로운가요?

 

 

요약하자면,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최근의 추세 상 혐의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엄벌에 처할 확률이 높은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의가 경미하거나 억울한 경우 정황 증거와 진술을 준비해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여야 하고,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될 경우 변호인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내어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내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안일한 대응, 개인적인 대응은 자신이 지은 죄보다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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