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 무죄 사례, 공무집행방해 성립해도 무죄?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통상 구공판으로 이어지는 등 처벌이 무겁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선처받을 수 있는 대응법에 대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공무집행방해 구공판, 조금이라도 선처 받는 법 없을까

 

화가 나서 경찰관을 폭행했다면 당연히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해당하겠죠. 그러나 어떠한 요소가 있다면, 상황을 정확히 살펴보고 적절한 증거를 제시하고 변론을 한다면 무죄를 받아내어 즉시 풀려날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한 사례를 통해 공무집행방해 혐의에서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의 예시는 실제 사례이며, 의뢰인 보호와 독자의 이해 편의성을 위해 일정 부분 각색되었습니다.)

 

"A씨는 2021년 12월 17일 새벽, 자택 옥상으로 흉기를 휴대하고 올라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 시도하였습니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한 경위는 자해하려는 A씨에게 "죽어볼테면 죽어보라. 그렇게 해서는 죽지 않는다"는 취지로 오히려 부추기듯 타박하였고, 이에 흥분한 A씨는 흉기로 자신의 신체 일부를 찔렀습니다.

이후 A씨의 자해 행동에도 경위는 A씨를 계속해서 부추기는 말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위에게 격분한 A씨는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경위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고 이에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었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 처벌이 두려워 형량 감경을 위해 변호사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목에 적혀있듯이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인데 어떻게 무죄인가요?

 

A씨가 경위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려친 사실은 명백히 공무원을 폭행한 사실로 인정되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A씨는 어떻게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을까요?

 

변호사는 사건 의뢰를 받고, 경위가 자해를 부추겼던 행위에 주목했습니다.

재판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본 사건에서 경위의 보편타당한 공무는 자해를 시도하려는 A씨의 행위를 막는 것이다. 그러나 경위는 극단적 선택을 부추기는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을 했고, 이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인해 그에 대항하여 폭행한 A씨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인정해서 무죄 판결을 선고한 것이었습니다.

 

 

공무집행의 적법성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이 적법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직무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저항하여 폭행을 가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우선 공무원에게 부여된 권한 내여야 하며,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 직무집행을 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통용되는 법리적인 판단입니다.

공무집행이 적법했는지 여부는 법원에 의해 당시의 정황을 두루 살펴본 이후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되어 형량 증감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 적법성, 감형보단 무혐의가 낫죠?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된 가해자가 위 사례에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점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어도 공무집행 자체가 적법했는가를 따져보고, 공무집행방해가 적법하지 않았다면 무죄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경찰을 폭행할 정도면 술에 만취하였거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판단을 하지 못했을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모든 사건이 무죄가 될 수 없기도 하고, 공무집행 적법성의 기준 또한 일반인이 파악하기엔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먼저 자신이 연루된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법리적 대응을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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