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성립요건, 연루되었다면 꼭 법적으로 상황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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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사안에서 무죄 주장을 위해 진술을 할때 유의해야할 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무죄, 진술 잘못 했다간 진짜 큰일 납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술에 취해 기억을 못하거나 자신의 혐의가 가볍다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무방해를 했다는 증거가 명확하다면 처벌을 피하기 힘든 만큼 반드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자신의 상황을 법리적으로 면밀하게 살펴보면 예상 외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아니거나 피할 수 있는 경우도 생깁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는 요건에 대해 큰 틀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공무집행이 공무집행 기준에 해당합니까?

 

가끔 상담을 하다보면, 공무집행방해에 연루되었다고 상담을 요청했는데 공무원이 공무집행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를 집행하여 가해자가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즉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위배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자면 퇴근 시간 이후 등 자신의 공직과 관계없는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난 분쟁인데 공무원 행세를 했다거나, 큰 혐의가 없는데 영장 없이 체포하였다거나,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체포하였거나, 소란을 중재하는 데 경찰이 필요 이상의 힘을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공무 자체가 부당하거나 위법하게 진행된 경우, 이를 증거와 변론을 통해 밝혀내 혐의를 벗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 적법성, 감형보단 무혐의가 낫죠?

 

다만 일이 벌어진 구체적인 상황, 공무 종류 등에 따라서 공무의 적법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의 상황에 대해 법률 진단을 받아서 정확하게 판단해야만 합니다. 

 

 

'물건을 던졌다' 로 끝이 아닙니다.

 

'술 먹다가 시비 붙어서 경찰관에게 어떤 물건을 던져서 공무집행방해죄에 연루되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난 가해자이자 일반인의 생각으론 '아 내가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구나 망했다' 하고 조사에 자백해버리고 처벌을 받게 되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도 처음  상담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 진짜 많습니다.

 

그렇기에 변호사로서 이런 말을 들으면 오히려 '반짝' 합니다. 왜냐면 이 행위는 그 상황이 천차만별이며, 그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물론 무죄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봤을 때가 전제입니다.) 술에 취해 화가 나서 경찰관에게 식당에서 주변의 컵을 던졌으나 맞추지도 못했고, 컵이 플라스틱이라 위협적이지 않았으며, 이외 다른 특별한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이 장면이 식당의 CCTV에 촬영되어 증명도 가능하다면 법리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폭행이나 협박의 수단이 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무혐의를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던진 물건이 재떨이였거나 고기를 자르는 가위, 칼 등이었고, CCTV에 충분히 위협적인 장면이 포착되었다면 조사 단계를 지나고 피해자의 방어가 이어지면 던진 물건을 위험한 물건으로 해석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해당하여 1/2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혐의를 일체 인정하고 사과하며 합의하여 선처하는 전략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검경, 재판부에서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공무집행방해에 연루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연루가 많아지고 처벌이 강화되는 만큼, 부당하거나 위법한 공무에 저항했을 때 억울하게 문제가 되어 연루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혹여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되었으나 자신이 억울하거나 시비를 따져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는,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전문적인 법률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혐의에 대한 공무의 종류, 구체적인 정황을 꼼꼼히 따져보고, 자신의 전과 관계와 반성 정도 등 사건 외 상황도 고려하여 그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해야만 큰 처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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