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불기소처분의 종류와 불기소를 노려볼 수 있는 상황과 그 대응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벌금보다 더 나은 형사처벌, '불기소' 이야기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한 사례를 소개하며, 검사의 구형이 징역형 등 무겁더라도 구형은 구형일 뿐, 선고가 내려oleun.tistory.com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불기소 만큼이나 많이 듣게 되는 용어가 바로 “기소되었다”는 표현입니다. 뉴스나 신문 기사에서도 검찰이 누구를 ‘기소했다’는 문장은 매우 자주 등장하는데요, 하지만 ‘기소’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또 기소되면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는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