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구공판, 벌금 100만원으로 막는 방법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 변호사가 하는 일과 함께 저희 법무법인 오른만의 업무 방식을 설명드렸습니다.

 

변호사가 하는 일, 의뢰인은 잘 모르는 변호사의 업무 방식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최근엔 대부분 구공판으로 이어져 재판에 넘겨지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높고 선처받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사례를 통해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최선의 선처를 이루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너무도 흔한 공무집행방해 사례

 

"A씨는 2022년 9월 8일 자정 무렵,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한 행인에게 “왜 째려보냐”며 실랑이가 붙었습니다. 
행인은 경찰에 신고했고, 송도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출동해 중재했습니다. 행인은 순순히 귀가했고 술에 취한 A씨를 귀가시키는 과정에서 A씨는 경찰관을 향해 침을 뱉으며 “니가 뭔데 xx야 나보고 이래라저래라 하냐”며 욕설하였습니다. 

이로써 승준씨는 경범죄처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A씨는 나름 조사도 잘 마쳤다고 생각했고 초범이며 직접 폭행도 하지 않아 자신의 혐의가 가볍다고 생각했기에 조사 결과를 기다렸지만, 사건은 조사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빠르게 구공판으로 이어져 결국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정신이 번뜩 들어 최대한 선처를 받고 싶어 변호사를 선임한 사례입니다.

 

 

공무집행방해 대응은 신중하게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비교적 정황 증거가 명확한 편입니다. 경찰 혹은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피해자가 피해 수준이 분명하며, 은밀한 곳에서 일어나는 성범죄와는 다르게 대부분 CCTV가 있는 공적인 장소나 노상, 식당 등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고, 대응하지 않거나 어설프게 대응하면 형이 그대로 확정되거나 공권력에 도전하였다 하여 오히려 가중처벌받을 수 있기에 아무리 혐의가 가볍다 스스로 생각하더라도 반드시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신중히 대응해야만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구공판, 슬기롭게 극복하는 '두 가지' 키워드

 

위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집행방해 변호사의 조력은 

 

변호사는 승준씨의 사건을 내 일처럼 들어주고 해결책을 제시해 줬습니다. 

최선의 선처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 경관에 대한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변호사는 승준씨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전하는 반성문을 준비하게 하였고, 피해 경찰관에 수시로 연락하고 찾아가 진실된 반성과 피해 회복 의지를 전달하였고, 마침내 합의에 이르러 경찰관의 처벌 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타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승준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는 점 등을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지속적으로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력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2022년 12월 20일, 부산지방법원 재판부는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와 합의 내용 등을 검토해보고 승준씨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당연하게도 모든 공무집행방해 케이스는 다르기에 모든 공무집행방해 사안을 100만원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의 사례처럼 공무집행방해 초범이며, 폭행의 피해가 경미한 경우 공무집행방해 사건 처리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와 함께 위의 상황을 잘 전달하면 의뢰인의 예상보다 큰 선처를 얻어낼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더불어 공무집행의 적법성 부분이 문제가 되거나 법적 쟁점이 있는 경우 다퉈볼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억울한 경우 법리적이고 적극적인 무죄 주장으로 무혐의로 풀려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수 있으니,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된 경우 반드시 변호사에게 상담받아 현명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