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재범, 또 집행유예를 받을 순 없을까?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이란 무엇인지,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죄가 없어지는지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불기소, 불기소 처분 받으면 죄 없어지나요?

 

공무집행방해죄와 같이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이미 한 차례 받았는데 또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경우, 즉 공무집행방해 재범은 정말 실형(유예기간 없이 내려지는 형으로, 통상 징역형을 뜻합니다.) 선고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집행방해 사건 재범의 경우 징역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재범을 저질렀을 경우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저지른 이력이 있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혹은 이미 벌금형, 집행유예, 징역형이 끝났을 경우,

 

이를 되풀이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또 다시 받게 된다면 그 죄가 엄중해 질 것은 누가 봐도 분명합니다. 초범도 심심치 않게 징역형이 나오고 있는 요즘, 재범이라면 징역형을 어떻게든 벗어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최대한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피력하여 더이상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양형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려면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에 따라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정상참작의 사유란 형의 집행 없이 형의 선고만으로도 피고인에게 충분한 경고기능이 되어서, 장래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정상참작의 사유?

 

'정상참작의 사유'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말 그대로 재판부가 '제출한 사유를 보니 집행유예만 줘도 이사람은 충분히 경고가 되어 또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는 피치못할 사유 등을 말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사안에서 정상참작의 사유의 예시는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① 피고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음 

 ② 술에 취해 당시 사건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음

 ③ 평소 성실하고 착한 피고인의 범행에 안타까워 선처를 바라는 주변인들의 탄원서 10통과 배우자의 탄원서 제출

 ④ 더이상의 재범 우려를 막기 위해 금주 치료를 시작한 병원진료기록까지 첨부하여 재판부에 제출

 

공무집행방해 재범, 면밀한 대응 전략 세워야 징역형 피합니다

 

 

결국 변호인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의 정상참작 사유가 모든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해당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리고 정상참작 사유를 무조건 많이 제출한다고 무조건 형을 감형받아 집행유예를 또 한 번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법률 조력을 구해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살펴보고, 유리한 정황과 불리한 정황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불리한 정황은 보완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준비하고 유리한 정황은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의뢰인의 상황 대비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집행유예를 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위에 말씀드린 정상참작의 사유를 시간을 들여 준비했다고 쳐도 재판부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피력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공무집행방해죄를 이미 저질렀는데 또 공무집행방해를 저지른 경우는 공무집행방해의 죄질 자체가 나쁘고 재범까지 겹쳐서 크게 가중처벌 받아 실형을 받을 확률이 높으며, 집행유예를 받아내어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상 참작의 사유를 자신의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재판부에 피력해야 하는데, 이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이라면 절대 사안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조속히 관련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을 해야 징역형을 피할 수 있겠습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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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른의 박석주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우 상황별로 다양한 케이스를 전부 다뤄봤고 승소해 왔기에 어떤 사건이라도 대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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