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구속, 사실상 '단 하나'밖에 없는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신이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긴 했으나 정말 억울하고 무죄라고 생각할 경우,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무죄, 스스로 무죄라 생각한다면 반드시 봐야 할 글

 

 

공무집행방해 사안에 휘말렸을 때,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거나 재범 상습범일 경우 이따금씩 구속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신체가 구속이 된다면 활동이 상당히 제약적일 수 밖에 없어 혐의에 대응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인한 구속, 그리고 구속되었을 때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은 어떨 때 되는거죠?

 

통상 경찰이나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판단하게 된다면 구속 수사하려고 영장을 신청하게 되고(구속영장실질심사), 판사는 범죄혐의의 상당성, 증거 인멸, 도주의 우려를 검토해  됩니다.

 

범죄혐의의 상당성도 마찬가지이지만 증거 인멸, 도주의 우려는 사실 판사의 주관적인 요소가 어느 정도 포함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실질적으로는 위에서 말씀드린 폭행의 정도가 중하거나 재범 상습범일 때(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고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일 경우) 구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무집행방해로 구속되었다면

 

사실, 일단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구속 얘기가 나오기 전에 먼저 공무집행방해 사건 변호인을 선임해 경중을 판단해보고, 아래 말씀드릴 대응법이나 다른 방어권을 충분히 모색 및 행사함으로써 최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변호사 선임, 빠르면 빠를 수록 무조건 좋은 이유

 

구속을 당한다는 건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감방에 갇힌다'는 뜻이기에, 당연하게도 큰 불이익이 생깁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되면 일단 정상적인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져 생계가 위협당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구속되면 당장 변호사 선임부터 힘들어집니다. 부모님이나 지인, 가족들이 '아들이 구속당했다' 며 의뢰하고 변호사가 구치소에 접견을 가서 상황을 설명들어야 하겠죠. 가족/친지와 만날 수 있는 시간도 제한되어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없어 피의자 혼자 형사소송 절차를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더불어 구속이 되었다는 상황에 대한 스스로의 갑갑함, 불안함, 두려움 등 정신적 스트레스는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구속을 풀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구속당하면 소송이 끝날때까지 쭉 구속을 당한 채로만 조사와 재판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가 있는지도, 어떻게 절차를 수행해야 하는지도, 내 상황이 구속을 풀 수 있는 상황인지 또한 알기 쉽지 않죠.

 

구속당했을 때 구속에서 풀려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크게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보석 등이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되기 전 수사 단계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보석신청은 법원의 재판 단계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이 세 가지 상황에 해당되고 이를 변론하여 피력할 수 있다면 구속에서 풀려나 정상적인 상태에서 조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속에서 풀려날 뿐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세 가지 방법은 법리적인 지식이 들어가 있는 내용으로 지면 상 아래의 블로그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연루 시 구속수사 피하는 방법은

 

 

비단 공무집행방해 사건 뿐 아니라 대부분 형사소송에서 '구속'은 가해자에게 가장 민감하고 중대한 문제이며, 사실상 이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는 것이라고 할 정도로 변호사 선임은 매우 중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반에 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은 가해자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사실에 대해서도 그 심각성을 내다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전에 구속영장의 발부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인해 만약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구속까지 이어진 상태라면, 위에 설명한 방법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꼭 법률 조력을 토대로 대응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꼭 저희 법무법인 오른을 다른 법무법인과 비교해 주세요.
법무법인 오른의 박석주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우 상황별로 다양한 케이스를 전부 다뤄봤고 승소해 왔기에 어떤 사건이라도 대처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