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사례, '수유역 흡연단속원 폭행녀' 기억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무집방해 사건으로 인해 구속된 경우, 구속은 어떤 경우에 되며 어떤 방법으로 구속에서 풀려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 구속, 사실상 '단 하나'밖에 없는 해결 방법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의 공통된 궁금증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어느 정도의 형량이 나올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한동안 인터넷에서 꽤 유명했던 공무집행방해 사례 하나를 들며, 이 사례가 시사하는 바와 공무집행방해 사건 형량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수유역 흡연단속원 폭행녀' 사건?

 

수유역 흡연단속원 폭행녀 사건은 2022년 9월 26일, 수유역 앞 금연 구역(지하철 역, 버스정류장 10m 이내는 금연구역입니다.)에서 흡연을 하다가 흡연 단속을 하러 나온 70대 공무원을 폭행한 사건입니다.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사건 이름보다 이 사진을 기억하시는 분이 많으실텐데요,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유역 흡연 단속하는 공무원 폭행하는 여자'란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고 곧 유명해졌습니다. 그 영상이 꽤나 충격적(?)이었던 탓에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함께 네티즌의 공분을 샀습니다.

 

해당 여성은 70대의 중년 공무원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가방을 붙잡고 수 차례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가격하며 가지고 있던 서류를 내동댕이치기도 했습니다. 공무원은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고 속절없이 맞고만 있었죠. 주변 행인이 여성을 말리자 여성은 "나는 그냥 가려고 했는데 이사람이 시비를 걸었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성은 결국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2022년 10월 19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은 이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지나가는 차량을 가로막고 발로 차고 운전자에게 폭행을 하여 재물손괴, 폭행 혐의가 추가되어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2023년 3월 17일, 비교적 빠르게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요,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폭행 혐의를 받은 여성은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의 판시를 살펴보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를 저지른 데 이어 재차 범행했다"며 무거운 처벌을 뒷받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도 반성하는 점,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변호사의 시선에서 보는 시사점

 

이 수유역 흡연단속원 폭행녀 사례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사건 초기부터 적절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예상보다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티스토리를 통해 이 말씀을 정말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변호사 선임, 빠르면 빠를 수록 무조건 좋은 이유

 

변호사의 관점에서 가해자로서 여성의 상황을 살펴본다면, 만약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지르자마자 변호사 사무실로 달려가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였다면 형량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일단 변호사가 절대로 재물손괴, 폭행 등의 추가 범행을 저지르게 두지 않았겠죠.

 

공무집행방해 혐의만 받는 상태에서 빠르게 혐의를 시인하고 절실한 반성의 의사를 보이며, 피해를 받은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여 원만히 합의하며 선처를 구했다면 징역형 까지는 선고받지 않았을 확률이 높은 사례로 보입니다.

 

 

사실 금연구역 흡연, 공무집행방해 자체가 해서는 안 될 범죄이기에, 여성분이 애초에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지 않았다면, 공무원이 제지했을때 순순히 응했다면 가장 좋았을 것입니다.

 

살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살다 보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공무원에 대해 위협 또는 폭행을 저지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이를 잘 수습하여 지은 죄보다 과다한 처벌을 받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법리적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소송에 일일히 대응하는 것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고, 결과도 그리 좋지 못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는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적절한 대응법을 제시하여 형량 감소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속한 법률 조력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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