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대응, 쉽게 알려드리는 두 가지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상담을 할 때 의뢰인들이 궁금해했던 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 의뢰인이 진짜 궁금한 점 솔직하게 답해봤습니다

 

술김에 우발적으로, 혹은 화가 나서 경찰 혹은 공무원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된다면,

백이면 백 누구나 적절한 대응을 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소송을 마치고 싶어 합니다. 무죄가 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죠.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의 상황별 대응 두 가지를 알기 쉽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응법을 시작하기에 앞서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된 가해자 모두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절대 자신을 믿지 마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10건 중 7건은 술에 의해 발생합니다. 높은 확률로 술을 드셨을 텐데, 그럴 경우 더욱 스스로를 믿으시면 안됩니다.

 

스스로 사건 당시 상황을 되짚어보면 대부분 술에 취해 기억이 안나거나, '술먹고 실수좀 한건데'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합리화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저희 의뢰인 역시도 대부분 처음 상담하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슬쩍 밀쳤다" "경찰이 먼저 잡으려고 했다" "내가 피해자며 과잉진압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변명'에 불과한 말을 그대로 경찰조사에 말한다면, "그래서 폭행 하신거네요"에 어버버하며 혐의를 인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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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변호사 의뢰를 하신 것은 잘 하신 겁니다. 지금부터 자신이 아닌 진짜 "믿을 사람"이 생기신거니까요.

 

의뢰인이 나름 생각하고 계신 정황을 변호사와 함께 상담해 보면, 변호사는 지금까지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의뢰받고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상황을 법리적으로 분석합니다. 거기에 CCTV, 목격자의 증언 등 실제 정황 증거 등을 보태어 대응 방안을 결정하게 됩니다.

 

 

혐의가 없다면

 

대응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혐의가 없는 경우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전자는 말 그대로 혐의가 없는 경우로, 너무 억울하게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어 가해자가 된 경우이거나, 공무원이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위배하여 체포한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 가급적 경찰 조사 전부터 적극적으로 '이런 연유로, 저런 증거를 바탕으로' 죄가 없음을 피력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경찰 조사 전에, 혐의를 인지하는 즉시 변론인의 조력을 구해야 하겠죠. 경찰 조사를 지나 재판으로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적어도 경찰/검찰 조사에서는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니 재판을 열어 확인해 봅시다' 는 것이니, 재판 단계에서 무죄를 입증해 내는 것은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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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에 설명한 대로 경찰 조사든 재판이든 정확한 증거나 변론 없이 무작정 억울하니까 억울하다고 하소연만 하다간 '반성하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란 쉽게 말해 '누가 봐도' 공무집행방해를 저지른 게 명확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애매한 증거나 변론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다르겠지만), 혐의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최선의 선처인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조사와 재판에 대비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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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쉽게 말하면, 재판부가 피고인의 이런저런 정황(그 중 선처에 유리한 양형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도 포함되어 있겠죠)을 살펴보고 '이 사람은 이런저런 연유를 보아하니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회복하려 노력하고 있구나. 선처해 줘야겠다'라고 생각하여 감형된 선고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송 과정에서의 변론은 대부분 서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투적 글을 쓰는 변호사가 아닌 진심으로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서면을 쓰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더욱 좋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거나 선처나 무죄를 받는 법을 알아보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무집행방해사건을 저지른 게 맞나요? 공무집행방해죄가 억울한가요?

 

만약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휘말려 혼란스러운 상태라면, 절대 스스로를 믿지 마시고 지금 바로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에게 전화로라도 대응 방법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신다면 생각보다 얻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꼭 저희 법무법인 오른을 다른 법무법인과 비교해 주세요.
법무법인 오른의 박석주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우 상황별로 다양한 케이스를 전부 다뤄봤고 승소해 왔기에 어떤 사건이라도 대처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