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두 혐의를 함께 살펴볼 수 밖에 없는 이유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 사례를 통해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할 때 반드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무죄 주장, 신중한 법리적 검토 필요한 이유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범 중 많은 수가 음주운전 단속 거부 혹은 도주가 발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다면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상 처벌과 함께 민사/형사/행정 처분을 피할 수 없고, 이러한 처벌이 두려워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도주, 혹은 경찰관에게 위협 또는 폭행을 하게 된다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어져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두 혐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놈의 술이 정말 문제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약 70~80% 정도가 대부분 음주 상태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통상 '법없이도 산다'는 말을 들는 일반인들은 경찰관, 공무원, 법조인들 마저 그들과는 접점이 없는, 마치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경찰관, 소방관, 구급대원 등은 불철주야 밤낮없이 적재적소에 출동하여 곤경에 빠져있는 시민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신체와 재산을 구해주죠. 그렇기에 주로 일반인들에게는 존경의 대상입니다.  

 

 술에 안 취했다면 사실 존경의 대상인 공무원이나 경찰관을 폭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음주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로 운전을 해서 경찰의 음주단속 구간을 마주쳤다면, 순순히 음주측정에 응하고 빠져나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한 상태로 경찰의 음주단속 구간을 마주친다면, '큰일났다'는 당혹감과 함께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되죠.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샛길로 빠져나갈까?" - 이미 도주로를 파악하고 음주단속을 펼치기 때문에 옳은 선택이 아닙니다.

 "빨리 달려 도주할까?" - 현실은 영화가 아닙니다... (도주하더라도 100% 잡히며, 가중처벌은 덤입니다.)

 "발뺌할까?" - 위드마크 기법을 들어보셨나요? 발뺌하더라도 결국엔 적발됩니다.

 "봐달라고 할까?" - 순순히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차라리 위의 선택들 보단 낫습니다.

 

문제는 "음주측정에 거부하고 버티거나 경찰과 실랑이가 붙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때 그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여러분들도 뉴스 등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음주단속은 필연적으로 경찰관이 하게 되죠. 술은 마셨고, 음주측정으로 경찰관과 실랑이가 붙다 보면, 우발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라 경찰관에게 욕설하거나 폭행할 확률, 즉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생길 확률이 상당히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구제 사례, 술 마시면 공무집행방해 항상 조심하세요

 

도주를 하다가 경찰이나 경찰차를 치었다? 이 경우도 공무집행방해(더 나아가 재물손괴 까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식은 아직 안일합니다.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한 처벌이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관대한 수준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사건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적발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것에 비해 실제로 처벌받는 수위는 약하기 때문에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저질러도 별로 경각심을 가지지 않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최근엔 경찰, 검찰, 재판부 할 것 없이 음주와 공무집행방해 사안에 엄중 처벌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사회적 인식도 그만큼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사안이 가볍다고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초범임에도 집행유예, 징역형 등 큰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한 잔쯤은 괜찮겠지'하는 생각에 안일하게 운전대를 잡는 매우 쉬운 일인데 반해 사고발생율을 현격히 높이게 되는데요, 혹여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자신은 물론 전혀 무고한 타인의 신체/재산 또한 앗아갈 수 있는 무시무시한 범죄임을 인지하고 절대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면 우선은 순순히 단속에 응하고 발빠르게 법률 대응하여 최선의 선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경찰관의 음주단속을 거부하거나 실랑이가 커져 경찰관을 위협 또는 폭행하게 되어 매우 쉽게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가중되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혹은 음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조속히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가의 조력을 받거나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여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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