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최악의 상황이라도 노력은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 어려운 이유과 불기소 처분을 받을 확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불기소 처분, 무혐의 받고 싶다고 다 받을 순 없지만...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일으키기 쉽고, 폭행, 상해, 영업방해, 재물손괴 등 다른 범죄와 함께 가중처벌될 확률이 높으며, 유달리 재범이 많은 범죄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점차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자신이 이미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저지른 전과가 있고 현재 저지른 혐의가 중한 경우, 거진 징역형 선고를 기대하게 되어 대응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휘말렸을 때,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아도 법률 상담은 꼭 받아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한 사례를 들며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50대 남성 A(가명)씨는 2022년 3월 10일, 술을 마시고 귀가하려고 버스를 타 버스카드를 찾고 있었는데, 버스기사가 “버스카드 없으면 내리세요”라 한 말에 화가 난 나머지 버스기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버스기사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는데, A씨는 중재하는 경찰관에게마저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에 A씨는 특가법상 운전자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아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A씨는 술에 깨고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조사를 받고 나서 자신의 죄가 너무 크고, 이전에 이미 공무집행방해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었기 때문에 징역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상해에 운전자폭행에 연루된 상태이면서 재범인 A씨는 그저 징역형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일까요?

 

 

A씨의 대응

 

A씨는 처음에는 포기하려고 하였습니다. 어짜피 징역형을 피할 길이 보이지 않았기에, 대충 조사 받고 선고를 받아들일 생각이었죠.

 

그러나 어느 날, 집에서 하염없이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한 사이트에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도 '경험이 풍부하고 의지 있는 변호사 선임을 통해 선처받을 수 있는 양형자료를 끌어모아 대응한다면 징역형에서 구제받을 수도 있다'는 글을 보고 희망을 얻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경험 많은 변호사에게 찾아가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변호사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양형 감소 자료를 수집해 선처를 받는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피해 경관, 피해 운전자와의 합의는 필수입니다. 최선을 다한다면 징역형은 면할 수 있겠습니다.” 라며 A씨에게 조언과 안심을 주었습니다.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 저라면 이렇게 고르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조력... 결과는?

 

변호사는 합의 노력의 일환으로 피해 경찰관과 버스 운전자에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A씨의 진심어린 반성과 어려운 상황, 피해 복구 의지를 전달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국 피해 경찰관과 버스 운전자는 변호사의 노력에 마음이 움직여 합의에 응하였고, A씨의 선처를 바란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더불어 A씨가 범행을 일체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하였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을 인식하여 바로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일기 형식의 지속적인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했고,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모시고 있어 생계활동을 해야 하는 점 등을 꼼꼼히 준비해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1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A씨는 그 즉시 구속의 불안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고, 법을 어기지 않고 착실히 살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재범, 또 집행유예를 받을 순 없을까?

 

 

위 사례는 공무집행방해 재범에 상해, 운전자폭행 가중처벌까지 받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법률 조력 모색하여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로 징역형을 피할 수 있었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재범에, 각종 형사범죄로 가중처벌되어 자신의 혐의가 엄중하여 징역형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드신다 하더라도 절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혐의가 중하던 가볍던 조속히 공무집행방해 전문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해 대응하여 집행유예 등 구속받지 않는 선처를 이루어 내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꼭 저희 법무법인 오른을 다른 법무법인과 비교해 주세요.
법무법인 오른의 박석주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우 상황별로 다양한 케이스를 전부 다뤄봤고 승소해 왔기에 어떤 사건이라도 대처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