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불기소, 경찰 조사 전 변호사 선임 기소유예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이전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불기소를 받기 힘든 이유와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법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불기소 처분, 무혐의 받고 싶다고 다 받을 순 없지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혹은 기억도 안 나는 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저질렀다면, 특히나 자신이 살면서 한 번도 경찰서를 가본 적이 없는 성실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구속에 대한 불안감이 들고 시간을 되돌렸으면 하는 자괴감과 혼란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일 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을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한 사례를 통해 공무집행방해 초범이  불기소를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 방안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를 확인하기 전에 간단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찰 조사 전에(최대한 빨리) 변호사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상담은 요즘은 전화는 무료인 경우도 많고, 수임하라고 겁을 주지도 않습니다.

 

만약 자신의 혐의가 너무 가벼운 정도라면, 무료 전화 상담 (저희에게 전화 주세요) 만으로 앞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혐의가 애매한 경우, 가급적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 전부터 형사소송에 가장 중요한 합의와, 혐의를 줄일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준비해 경찰 조사에 선처를 구한다면 벌금형을 넘어 기소유예까지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공무집행방해 변호사 선임, 빠르면 빠를 수록 무조건 좋은 이유

 

 

술김에 일어난 공무집행방해 사례

 

“A씨는 2022년 6월 17일,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도로로 뛰어들었다가 주변 사람이 112에 신고하여 지구대로 연행되었습니다. 

지갑과 휴대폰을 도난당해 신원확인을 할 수 없어 지구대에 있는 동안 A씨는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다 폭행하였습니다.

이후 A씨의 부인이 경찰서에 방문하였고, ‘혹시 경찰조사 연락이 가면 오시라’는 말을 듣고 함께 귀가하였습니다.

한달 넘게 경찰의 연락이 없었고, 술에 취했던 상태라 기억도 나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8월 3일,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고, 몹시 당황하여 우선 부랴부랴 지구대로 찾아가 피해 경찰에게 사과하였으나, 경찰은 이미 화가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A씨는 평생 성실하게 살다가 술에 취해 딱 한 번 일어난 실수에 불안했고, 경찰도 화가 난 상태임을 확인했기에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몰라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경찰조사 전 변호사를 선임한 A씨, 결과는?

 

변호사는 우선 최대한 조속히 합의를 이끌어내기로 했습니다.

해당 지구대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직접 연락하여 A씨의 사죄의 마음을 대신 전했습니다. A씨가 늦게 연락할 수 없었던 연유와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는 점을 잘 설명하여 경찰의 마음을 누그러뜨렸죠. 경험 상 부족하지도 과하지도 않은 합의금을 산출하여 경찰관에게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경찰관은 결국 합의에 동의하여 처벌 불원서를 작성해 주었고, 경찰 조사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경찰 조사 시 A씨에게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진술을 가다듬어 주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A씨가 초범이며 주변의 평판이 좋은 사람인데 술김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지속적으로 작성한 반성문 또한 제출하며 적극적인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2022년 9월 12일, 서울서부지검은 A씨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A씨는 곧바로 혐의를 벗고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에는, 비록 자신이 초범이고 혐의가 중하지 않다 생각하더라도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 상담은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위의 사례처럼, 경찰 조사 전에 공무집행방해 사안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를 조기에 이루어 내고 조사부터 적극적으로 선처를 피력하는 등 법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가벼운 벌금형, 혹은 기소유예를 받을 확률 또한 없지 않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물론, 경찰조사 시기가 지났다고 해도 선처를 위해 변호사 조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공무집행방해변호사, 소송 단계 별로 받는 법률 조력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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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른의 박석주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우 상황별로 다양한 케이스를 전부 다뤄봤고 승소해 왔기에 어떤 사건이라도 대처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