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불기소 처분, 무혐의 받고 싶다고 다 받을 순 없지만...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과 두 혐의의 안일한 인식에 비해 무거운 처벌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두 혐의를 함께 살펴볼 수 밖에 없는 이유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어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작게는 형량 감소, 크게는 무죄나 무혐의를 원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무혐의 받는 방법', '불기소 받는 방법'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셨을 텐데요, 사실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비교적 정황이 명확해 불기소를 받는 것이 결코 쉬운 편은 아닙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불기소 처분을 받을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힐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기소처분은 사실 진짜 쉬운게 아닙니다.

 

불기소처분이란 우선 검찰이 내리는 것으로 검사가 가해자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 판단해 무혐의로 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기소 처분 자체에 대해서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세한 설명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집행방해 불기소, 불기소 처분 받으면 죄 없어지나요?

 

위 링크에 설명드렸듯이, 공무집행방해 사안에서는 수사를 통해 검찰이 '죄가 있긴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재판에 넘길 정도는 아니니 일단 봐주자.'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 즉 '기소유예'를 이루어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의 승소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대부분의 공무집행방해 사안은 공무원 폭행으로 인해 현행범 체포되고, 공권력에 대한 저항이라는 점과 함께 공권력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는 죄질나쁜 범죄로 인식되어 구공판으로 이어져 재판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오늘 글의 제목처럼 공무집행방해 불기소 처분은 받고 싶어도 다 받아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률 조력을 통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는 있습니다.

 

불기소,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2021년 1월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이 시행되어 사실상 경찰이 불기소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이 가지는 의미는?

 

여기서 포인트를 잡으셨나요? 공무집행방해 불기소 처분의 핵심은 바로 '정식 경찰 조사에 어떻게 응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경찰 조사는 다소 강압적 분위기에서 이루어지고, 사건의 시비를 가린다기 보다 혐의 인정 여부를 자백받으려는 조사 분위기가 이어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주눅이 들어 억울하더라도 혐의를 인정해 버리고, 그래서 사건이 구공판되어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건, 일정 억울한 부분도 있는 사건, 법적으로 다퉈볼 요지가 많은, 소위 말해 '애매한' 사건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럴 때 경찰 조사 시 변호사의 조력은 정말 큰 힘을 발휘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경찰 조사에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준비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함께 동행하여 증거 부족, 적법성, 사회봉사, 합의 등 다양한 자료와 전략을 통해 옆에서 변론하여 기소유예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 빨리 상담하세요.

 

공무집행방해 불기소 처분은 검사가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사건이 재판에 넘어가게 되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 뒤로는 불기소 처분이 아닌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노린다는 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다만, 재판에 넘어간다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재판에 넘어갈 만큼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되고 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무죄를 받아낸다는건 불기소보다 훨씬 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공무집행방해 불기소 처분을 노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속히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조속히의 의미는 '사건을 인지하는 즉시, 경찰 조사 전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공무집행방해 변호사 선임, 빠르면 빠를 수록 무조건 좋은 이유

 

간단한 예로, 경찰관을 가볍게 밀친 정도의 비슷한 두 사건이 아래와 같이 의뢰가 들어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혐의가 가벼운 것 같아 경찰 조사 받고 왔는데 (어버버하다가 혐의 인정하고) 대충 끝내고 왔어요. 저는 억울한데 불기소 노릴 수 있을까요?'

'방금 술 깨고 유치장에서 나왔는데 제 생각엔 혐의가 가벼운 것 같지만 경찰조사부터 확실히 대비해서 불기소 노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어떤 의뢰가 불기소를 받을 확률이 더 높을지는 글을 보시는 독자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중해서 경찰이 상해를 입었다거나, 공무집행방해와 함께 재물손괴, 영업방해, 폭행 등 다른 혐의까지 가중된 사안이라면 당연하게도 불기소 처분은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혐의를 일체 인정하고 반성과 양형 자료를 제시하여 선처를 구해 최소한의 형량을 받는 대응 전략을 써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의뢰인의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일정 억울한 부분도 있어 법적으로 다퉈볼 요지도 있다면, 경찰 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여 불기소 처분을 노려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시고 조속히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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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른의 박석주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우 상황별로 다양한 케이스를 전부 다뤄봤고 승소해 왔기에 어떤 사건이라도 대처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