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무죄 주장, 신중한 법리적 검토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응하는 두 가지 방법, 혐의가 없어 무죄를 다투는 것과 혐의가 인정되어 반성을 바탕으로 선처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대응, 쉽게 알려드리는 두 가지 대응 방법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응할 때, 혐의가 없어 무죄를 다투는 경우, '난 잘못이 없다'며 무작정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여러 차례 이야기한 적이 있듯이, 정확한 근거나 증거 없이 무죄를 주장하게 되면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하여 초범임에도 무거운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실제로 있었던 공무집행방해 사례 하나를 보면서, 무혐의를 주장할 때 반드시 법률 검토를 통해 신중히 주장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을 내보내는 일은 공무원의 일이 아니다?

 

 "피고인은 2020년 9월 경 시청 주민생활복지과 사무실에 술에 취해 들어와 음악을 크게 트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에 시청 직원이 소리를 줄여달라고 요청하며 무슨 일로 왔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피고인은 ‘XX 너희가 똑바로 해야지. 야이 XX놈들아 XXXX야 너희들이 똑바로 해야지’라고 소리치며 계속 소란을 피웠습니다. 직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사무실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피고인은 직원의 상의를 잡아당겨 찢었고, 청사 밖에서는 직원의 멱살을 잡고 흔든 뒤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휘둘러 직원의 뺨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시청공무원들의 주민생활복지에 대한 통합조사 및 민원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본 사건의 실제 판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 번 뒤집어진 최종 결과는 

 

1심에서는 해당 공무원들이 시청 청사방호나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적법한 직무집행’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심에서도 공무집행방해는 그대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검찰 측의 ‘폭행’으로의 예비적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폭행죄를 적용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피고인의 욕설과 소란으로 인해 정상적인 민원 상담이 이뤄지지 않고, 다른 민원 업무 처리에 장애가 발생하는 상황이 지속되자 피고인을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간 행위는 민원 안내 업무와 관련된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포괄해 파악함이 상당하다" 판시하며 공무집행방해가 인정되어 징역 1년을 선고하였고,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그대로 사건을 확정하면서 종국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이 사건을 잘 살펴보면 피고인이 시청 직원의 뺨을 때리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누가봐도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놓고 마지막까지 무죄를 다투다가 소위 말하는 ‘괘씸죄’에 걸려 결국 징역 1년에 처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 적법성, 감형보단 무혐의가 낫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대법원이 적법한 공무집행의 범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해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사점을 요약하자면, '공무집행방해 사안은 점차 공무집행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니 자신의 상황에 대하여 적법성으로 인한 무죄를 다툴 것인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것인지 먼저 법리적으로 신중하게 진단하는 작업이 선행되지 않으면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소 억울하게 공무집행방해 사안에 휘말린 경우 무혐의를 주장할 때, 공무원의 직무 집행이 적법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대법원에서 공무원의 직무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넓게 해석하는 만큼, 반드시 초기부터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신중한 법리적 검토를 거친 후에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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