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사건, 의뢰인이 진짜 궁금한 점 솔직하게 답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유명했던 한 공무집행방해 사례를 통해 공무집행방해 초기 대응의 중요성과 적절한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례, '수유역 흡연단속원 폭행녀' 기억하시나요

 

지금껏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 독자분들이 알기 쉽도록 여러 가지 쟁점에 관해 글을 써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껏 읽어 주시고 상담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이 했던 질문들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하고 이전 포스팅 중 관련 세부 내용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정말 필요한가요?

 

변호사 선임비가 사실 한두 푼 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의뢰인들이 이같은 고민을 하십니다. 이러한 고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당연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담 시 혐의가 매우 가벼운 초범인 경우, 간단하게 사건의 흐름을 예측해 알려드리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혐의가 무거운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변호사는 단순한 변론만 담당하는 것 뿐 아니라 무혐의 형량 감소, 이를 위한 증거 수집과 변론 준비, 심리적 안정감 제공, 일관성 있는 진술 등 소송 전반에 대한 해답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집행방해 변호사 선임, 실제로 체감되는 효과는?

 

 

술김에 우발적으로 때린 건데 조사 때 얘기하면 좀 봐주겠죠?

 

공무집행방해 사안은 약 70~80% 정도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경찰을 폭행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재판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죄를 지은 사람 10명 중 7~8명을 술에 취했다고 선처해 주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술에 취했다는 것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물론 술에 취했다는 것을 양형의 하나로 주장할 수는 있지만, 이와 함께 더욱 면밀한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형량 감소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심신미약 주취감경, 절대 기대하면 안되는 이유

 

경찰을 좀 심하게 폭행했는데 구속수사 받을 수도 있나요?

 

경찰관을 심하게 폭행하거나 이미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저지른 전과가 있는 재범이라면 이따금씩 구속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구치소에 갇히기 때문에 구치고 접견으로 진술을 하는 등 대응에 많은 제약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구속이 두렵거나 구속을 당한 경우 빠르게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면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보석 등을 통해 구속에서 풀려나 수사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구속, 사실상 '단 하나'밖에 없는 해결 방법

 

초범인데 너무 걱정 안해도 되겠죠?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저희가 순순히 '네 초범이시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려도 잘 믿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의뢰인 스스로도 어느 정도 변호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상담을 하신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아시듯이,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저질렀을 때 초범도 마찬가지로 난관을 타개하는 가장 편하고 확실한 방법은 바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에 따라 선처를 구하는 것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초범이라면 반드시 봐야만 하는 글

 

 

경찰관이 화가 나서 합의가 어려워요. 방법 있을까요?

 

공무집행방해 사건도 여타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대안이 없을 정도로 합의가 중요합니다. 합의가 어려울 때 최선의 해결책은 마지막까지 합의를 시도하여 노력을 인정받아 재판에서 감형받는 것입니다. '합의를 위한 노력' 자체가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반성과 피해 복구 의사의 전달 노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타 형사공탁, 수사관을 통한 합의 요청 등을 고려해볼 수 있겠으나 최우선은 합의이기에,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때 '합의 노력을 기울여주려는 의지'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봐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합의 어려울 때, 차선책들은 뭐가 있을까?

 

 

저는 진짜 억울한데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요?

 

의뢰인이 정말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반드시 그 억울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혐의 혹은 무죄를 이루어 내야 합니다.

 

다만 의뢰인의 그 억울한 상황이 '개인적인' 것인지, '법리적인' 것인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구체적 진술과 증거 없이 그저 '난 억울하다' '난 무죄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권력을 손실시키고 반성조차 하지 않는다' 하여 소위 말하는 괘씸죄를 받아 형을 더 가중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죠.

 

법률 조력을 통해 의뢰인이 저지른 폭행이 정말 폭행이 맞는지, 혹은 폭행이 맞더라도 경찰관이 과잉진압을 하지는 않았는지, 만약 폭행이 아니거나 과잉진압이라면 그를 입증할만한 증거는 있는지를 정확히 따져보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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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차 형사전문변호사, 4년차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로서 참 다양한 의뢰인을 만났습니다.

 

법을 접해본 적이 없어 인터넷이나 TV 등으로 어깨 너머 보고 배운 정도의 정보만 있는 경우가 많았지만, 가끔 반대로 법조인이다 싶을 만큼 빠삭한 상식이 있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다만, 모든 의뢰인의 공통된 생각은 '자신의 궁금한 점,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소송에 대한 불안함을 해결하고 선처를 받아 홀가분히 일상생활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위에 이야기한 질문과 답변이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휘말린 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어 문제가 속히 해결되길 바라며, 공무집행방해 사건과 형사사건에서 다른 문의 사항이 있거나 상담을 원하실 때는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