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준비중일 때 공무집행방해 혐의 극복한 사례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예전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저질렀을 때, 자신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 시험 준비중라면 반드시 '금고 이상의 형', 즉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피해야만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벌금, 신분이 공무원이라면 '무조건' 받아내야 한다

 

오늘은 공무원 시험 준비중인 의뢰인이 공무집행방해와 폭행죄를 저질렀을 때, 법률 조력을 통해 벌금형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사례 하나를 소개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홧김에 폭행, 경찰관까지 폭행?

 

“식당 아르바이트생 20대 남성 A씨는 2023년 3월 5일 저녁, 술에 취해 들어온 손님이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고, 주변인의 112 신고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이 싸움을 제지였습니다.

 

A씨는 다소 과격한 경찰관의 중재에 화가 나 경찰관의 어깨를 1회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A씨는 현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공무원시험 학원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처지였는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되어, 공무원 시험 응시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최대한 벌금형 처벌을 받고자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변호사의 분석과 조력, 그 결과는?

 

의뢰를 받은 변호사는 CCTV를 확인하여 사건과 사건에 따른 행위를 정확하게 분석하였습니다.

 

A씨의 경찰관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였으나, 폭행 혐의는 쌍방 요소가 있지만 폭행을 받은 손님이 만약 상해진단서를 제출한다면 폭행 혐의가 상해 혐의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식당 손님과의 빠른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변호사는 식당 손님에게 연락하여 서로 몸싸움을 한 쌍방폭행이니 쌍방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사건을 종료할 것을 제안했고, 딱히 일이 커지길 원하지 않았던 손님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한편 A씨에게 경찰 조사에 필요한 진술을 준비해 주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A씨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일체 인정하고, 의뢰인이 대학생이며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등 미래가 있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인간관계가 원만한 점 등 양형 자료를 꼼꼼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023년 6월 19일, 인천지검은 식당 손님을 폭행한 부분에서는 불송치 처분을 내렸고,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구약식으로 벌금 200만원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폭행 혐의를 벗고 가벼운 벌금형을 받아 무사히 공무원 시험 준비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례를 보면서

 

사실, 본 사례에서 의뢰인은 비교적 조속히 변호사 선임을 하였고, 사건을 분석해 봤을 때 경찰관의 피해가 매우 경미하고, 경찰관의 과잉 진압 의도 또한 보였기 때문에 A씨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지 않았더라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해 무혐의를 노리는 전략을 사용해 봄직도 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무죄 주장, 신중한 법리적 검토 필요한 이유

 

그러나 만의 하나라도 손님과의 합의나 무혐의 주장 등 변호사의 전략이 성공하지 못했을 경우, 수사관이나 법원이 '반성하지 않는다' 생각해 더 가중처벌을 받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A씨는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최소한의 벌금형을 이루어 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 사례처럼, 공무집행방해를 저질렀을 때 자신의 신분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인 상황이라면 '금고형 이하'의 형을 받지 못하면 공무원직을 내려놓거나 공무원시험 응시를 할 수 없어 특히 더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설령 변호사를 선임한다 하더라도 변론의 방향 자체를 벌금형 이하로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그 시기와 상황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아져 까다로운 소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 중에 공무집행방해죄에 연루되어 진로에 대한 두려움이 느껴질 때에는 반드시 혐의를 인지하는 즉시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발빠른 대응으로 벌금형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꼭 저희 법무법인 오른을 다른 법무법인과 비교해 주세요.

법무법인 오른의 박석주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우 상황별로 다양한 케이스를 전부 다뤄봤고 승소해 왔기에 어떤 사건이라도 대처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