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폭행 처벌, 지금 바로 해야 하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공무원을 위협 혹은 폭행하여 성립하는 공무집행방해죄, 그 중에서 폭행한 대상 공무원이 소방관이나 구급대원이라면 더욱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소방관 구급대원 폭행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보다 더 주의하세요

 

오늘은 소방관 폭행 사례 하나를 보면서 소방관 폭행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가늠해보고, 소방관 폭행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에 취했는데, 일어나니 구급차?

 

“2022년 12월 11일, 한 행인이 평택의 노상에서 만취해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소방관이 A씨의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겨울이었기 때문에 저체온증이 의심되어 구급차로 인근 병원으로 긴급 호송했습니다.

A씨는 구급차 안에서 깨어났고, 술에 취해 옆에 있던 소방관에게 “어디로 끌고 가냐”며 횡설수설하며 상체를 밀치고 뺨을 때렸습니다. 

이에 A씨는 소방기본법 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인터넷에서 ‘소방관을 폭행한 경우 경찰관이나 공무원을 폭행한 것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다’는 글을 보고 큰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최대한 처벌을 줄이고자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구급대원 폭행 소방관 폭행, 사례로 보는 엄벌의 심각성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는

 

변호사는 일체 혐의를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폭행한 피해 소방관에게 사죄를 구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선처받는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우선 폭행 피해를 받은 소방관에게 A씨의 진실된 반성의 마음을 전달하였고, 소방관은 A씨가 술에 취하고 고통스러워 우발적으로 폭행한 점을 이해해주어 합의에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소송기간 동안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A씨가 초범이며, 가족, 친구들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사회 관계가 좋은 검, 술김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과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히며 재판부에 A씨의 선처를 구했죠.

 

결국 2023년 3월 15일, 평택지방법원은 A씨에게 비교적 가벼운 처벌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소방관 폭행, 대응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소방관이나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폭행 자체도 문제이지만 곧 소방대의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형법 제 136조에 명시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아니라 소방기본법 제 50조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 수위는 징역 5년 이하, 최대 5000만원의 벌금형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보다 벌금형이 5배 더 강합니다.

 

형량이 더 무겁다는 것은 쉽게 말해 '공무집행방해 사건이었으면 벌금형을 받을 것이 집행유예를 받고, 집행유예를 받을 것이 징역형을 받을 확률이 더 높다'는 뜻이겠죠.

 

한가지 더, 2022년 1월 20일부터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관 폭행 구급대원 폭행의 경우 가해자가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여도 형을 감경하지 않게 명시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심신미약 주취감경, 절대 기대하면 안되는 이유

 

 

만약 공무집행방해, 소방관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바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변호사와 상의하고 다시 조사를 받겠다."라 말한다면 조사 날짜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소방관 폭행 혹은 구급대원을 폭행했다면 일반 공무집행방해보다 처벌 수위가 높음을 인지하고, 가급적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형량 감소의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공무원이나 소방관,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살다 보면 억울하게 연루되거나 혹은 우발적으로 저지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공무집행방해입니다.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선처를 구하고 싶지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절차로 해야할 지 몰라 두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조속히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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