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재판, 검사 구형은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무집행방해 치상의 한 사례를 알아보며 '위험한 물건'의 기준과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치상, 사례로 알아보는 '위험한 물건'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사건 상담을 하다보면 '검사가 징역 1년 구형했어요 저 구속되나요?' 하는 식의 '검사 구형'과 관련된 상담과 의뢰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검사의 구형은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내가 어느 정도 형을 받겠구나'라고 예측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검사 구형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검사의 구형은 사실 '선언'에 가깝습니다.

 

우선 검사 구형이란, 형사소송법 제 302조에 규정되어 있는 검사의 조사 종료 시 피고인에 대한 의견 진술입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다곤 하나 검사의 구형은 실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즉 판사의 입장에서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의무 사항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 구형은 가해자로서 실제로 체감되는 '최초의 숫자로 가늠할 수 있는 형량'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속설이 많습니다. '구형은 선고 2배 정도를 한다', 즉 구형이 징역 1년이면 선고는 6개월 정도 한다는 속설이 대표적인데요, 이는 사실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일반인이 알기 힘든 사실 중 하나로, 사실 검사는 재판으로 넘길 때 반드시 구형을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통상 "피고인을 징역 x년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짧게 구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피고인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려주십시오" 혹은 "죄질이 엄중하나 합의에 대한 부분을 참작해 주십시오" 식의 형량을 언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검사 구형 왜하나요?

 

검사의 구형이 선고에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면 '그럼 검사 구형은 뭐하러 있냐?'고 묻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검사의 구형은 구형 자체만으로 몇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 사건의 엄중한 정도와 검찰/국가가 판단하는 법 감성의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한 예로, 정말 똑같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이라 하더라도 90년대와 현대의 검사 구형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요, 이 뜻은 '90년대보다 현대에 훨씬 공무집행방해를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 구형 자체로 판사에게 심리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판사가 아무리 재량껏 판결을 내린다 해도 판단 착오에 의한 리스크, 항소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판사도 선고를 내릴 때 일정 부분 검사 구형량을 참고하는 경향이 큽니다.

공무집행방해 대응, 쉽게 알려드리는 두 가지 대응 방법

 

피고인 입장에서 검사의 구형은

 

형사사건에 연루된 피고인에게 검사의 구형은 조금 특별한 의미로 다가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처음 말씀드린 '저 구속되나요?'라는 질문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통상 재범하지 않도록 따끔하게 경고를 하는 측면에서라도 검사 구형은 다소 과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검찰의 구형이 가지는 무게감은 피고인에게는 생각보다 상당히 크게 다가옵니다.

 

그 결과 급히 늦은 반성(?)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다가도 검사의 구형을 듣고 깜짝 놀라 사선변호사로 교체를 한다거나, 구형 량을 줄일 수 없냐고 묻거나 왜 구형량이 이렇게 크냐고 변호사를 다그치는(?) 의뢰인도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이따금씩 피고인이 검사 구형을 듣고 이미 처벌이 무거워 틀렸다 지레짐작하여 우왕좌왕하거나 대응을 포기해 버려 큰 처벌을 받아버리는 경우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대부분 구공판으로 재판이 청구된다고 여러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말 뜻은 대부분 공무집행방해 가해자는 곧 검사의 구형을 받아들고 재판에 서게 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사건이 구공판되어 검사의 구형을 받아들고, 처벌이 무겁다 생각해 그 처벌을 피해보고자 변호사에 문의를 주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매우 많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된 가해자로서 검사의 구형을 받았을 때, 검사의 구형이 생각보다 엄중하더라도 겁먹고 우왕좌왕하거나 대응을 포기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조속히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검찰 구형을 뒤집고 재판부로부터 최선의 선처를 받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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