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치상, 사례로 알아보는 '위험한 물건'의 범위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흔히 알고 계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경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저질러 피해 공무원이 상해에 이르렀을 때를 말합니다.

공무집행방해치상 뜻과 처벌 수위 대응방법 알아봅시다.

 

이 경우 항상 치열한 법적 쟁점이 되는 것이 바로 '위험한 물건'이라는 말인데요,

 

어느 정도 까지를 위험한 물건으로 봐야 하는지,어느 정도까지 사용해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요,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치상의 한 사례를 통해 '위험한 물건'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차를 들이받았는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A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 운전대를 잡아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음주측정 단속을 하는 경찰을 마주쳤습니다. 

단속과 처벌이 두려웠던 A씨는 음주측정을 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이 와중에 경찰차를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A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고발되어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A씨가 일반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도주하다가 단순히 경찰차만 들이받은 것이라면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 혐의에 재물손괴 혐의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A씨가 들이받은 경찰차에는 경찰관 2명이 타고 있었고, 경찰 2명이 전치 4주, 6주의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게 되어 A씨는 징역 1년 2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례에서 A씨는 어찌 보면 불운하다고 할 수 있지만, 어찌됐든 경찰관을 상해입힌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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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포괄적인 '위험한 물건' 

 

위 사례에서 A씨가 사용한 '위험한 물건'은 A씨의 차량입니다. 당연하게도 차량은 그 자체로는 상해를 입힐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A씨도 차량으로 도주하려고 했지 경찰을 상해입히려고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형법상 특별공무집행방해죄 조항의 '위험한 물건'을 '공무원에게 생명, 혹은 신체의 보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위험이 확실한 물건은 모두 해당한다'고 하여 상당히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총/칼 등 흉기만이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 공무원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모든 물건이 위험한 도구에 해당한다는 것은, 주변의 집기, 돌멩이, 심지어 자신이 휴대하고 있는 휴대폰 마저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해석되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의뢰인 또한 자신이 생각하기에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공무집행방해죄로 간단히 벌금형을 받고 끝날 사안이라고 생각하였다가 특수공무집행방해로 1심에서 징역형을 구형받아 부랴부랴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자신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을 과연 위험한 물건으로 봐야하는 것인지, 그리고 들고만 있었거나 휘두르거나 찌르는 등 실제로 어떻게 어느 정도로 사용했는지, 피해 공무원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법리적으로 정확히 따져서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대응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위에 설명한 대로 경찰/검찰/재판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서 '위험한 물건'을 '공무원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모든 물건'으로 상당히 포괄적으로 보는 만큼,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 상황을 꼼꼼히 확인해 본 이후 대응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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