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불기소, 불기소 처분 받으면 죄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이전 시간에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구공판으로 갔을 때, 벌금 100만원으로 막은 사례를 들며 선처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공무집행방해 구공판, 벌금 100만원으로 막는 방법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처벌이 엄중한 추세라 초기에 빠른 법률 조력을 통해 대응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혐의가 인정되어 구공판으로 재판이 벌어지게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경찰 조사 전 의뢰된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변호해 수차례 기소유예를 얻어낸 전력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에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불기소처분이란 무엇인가요?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가해자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 판단해 무혐의로 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각하,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혐의없음으로 나뉘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경찰조사, 검찰조사 전 명백히 수사할 필요가 없을 때 (각하)

 - 조사를 해봤더니 소추(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일)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딱히 필요성이 없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때 (기소유예)

 - 수사를 했지만 요건상 흠결 등으로 인하여 소추가 불가능할 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혐의없음)

 

정말 쉽게 말하면 검사가 '죄가 없거나 발견하지 못했거나 있긴 한데 재판에 넘겨 처벌을 받게 할 정도까진 아니니 봐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무집행방해 사안은 '경찰관 폭행'이라는 혐의가 비교적 명백한 범죄이기 때문에 각하 혹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기는 사실상 힘들고, 빠른 법률조력을 통해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 사실상 승소의 최선의 전략입니다.

 

 

절대 안심하지 마세요

 

불기소처분은 그 처분을 내림으로서 무혐의로 해당 사건을 완결하는 '종국처분'이기는 하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앞으로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절대로 방심하시면 안됩니다.

 

법원 판결의 경우와 같이 기판력(판시로 인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공소권이 소멸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기소유예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 다른 결정적인 정황이 새로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가 아닌 한 언제든지 재기하여 기소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동종의 범죄를 또 저질렀다면 이미 완결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가중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죄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으려면?

 

서두에도 말씀드렸듯,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대부분 구공판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와중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아내려면 가해자로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우선, 무엇보다 법률 상담을 받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절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단 사건이 구공판으로 넘어가버리면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되어 버리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쉽지 않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경찰 조사 전부터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각종 조사에 증거 부족, 적법성, 사회봉사, 합의 등 다양한 대응 전략을 사용하여 기소유예를 노려볼 수 있으며, 대부분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송사의 특성 상 좋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수사관의 마음을 움직여 불기소 처분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조사 통보 문자를 받는다면, 통상 처음엔 술을 마셨기 때문에 기억이 왜곡되어 자신의 죄가 경미하다고 생각하거나 구속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현실을 회피하려 하염없이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억울하거나 혐의를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경찰 조사 전부터 적극적으로 불기소를 노리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에도 시간 제한이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반드시 조속히 신뢰할 수 있고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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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른 박석주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 사안에 상황별로 다양한 케이스들을 다뤄보고 승소해 왔기에 어떠한 사건이든 최적의 대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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