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이 억울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송치하거나, 검찰이 기소를 하거나, 재판부가 형을 선고할 때, 자신의 예상과는 다르게 송치/기소되거나 무거운 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피의자나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 다시 다퉈볼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형사소송은 절차마다 일정한 불복 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느 단계에서 어떤 결정을 받았는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절차가 다릅니다.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결정을 다시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해진 기간과 요건 안에서 대응해야 합니다. 수사단계 - 의견서와 증거 제출 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