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화가 나 무심결에 들고 있던 물건을 던졌다면, 연루된 혐의가 단순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 처벌이 더 강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실제로 형사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공무집행방해 정도로 생각했다가, 수사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어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모든 형사사건이 마찬가지로 혐의 앞에 '특수'가 붙는 순간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도 특수범죄입니다. 먼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수'의 의미입니다. 형법상 특수범죄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