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타인의 물건을 고의로 부쉈을 때 성립하는 재물손괴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재물손괴죄 성립 기준, 타인의 물건 부쉈다면 무조건 처벌 받나요?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신을 방어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어디까지 용서될까 하는, 정당방위의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정oleun.tistory.com 최근 연일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 ‘캄보디아 한국인 보이스피싱 납치 감금 사건’, 설명드리지 않아도 그 내용은 모두가 다 아실 텐데요,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해외에서 일어나는 한국인 대상 폭력 범죄'로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해외 봉사활동”,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