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사태와 보이스피싱, 경각심부터 가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타인의 물건을 고의로 부쉈을 때 성립하는 재물손괴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재물손괴죄 성립 기준, 타인의 물건 부쉈다면 무조건 처벌 받나요?

 

최근 연일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 ‘캄보디아 한국인 보이스피싱 납치 감금 사건’, 설명드리지 않아도 그 내용은 모두가 다 아실 텐데요,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해외에서 일어나는 한국인 대상 폭력 범죄'로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해외 봉사활동”, “고수익 알바”, “현지 취업 보장”이라는 말에 속아 동남아로 향한 이들이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빼앗기고 감금과 폭행을 당한 채 협박을 당하고, 또 그중 일부는 불법 콜센터에서 보이스피싱을 강요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에 당해 해외에 왔다가,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어느 순간 보이스피싱 가해자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한국인 피해자들도 많으며, 부모와 연락이 끊긴 채 현지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사례들이 속속 확인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사건의 본질이라고도 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콤한 제안 뒤에 숨은 덫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람의 불안과 욕망을 정확히 파고듭니다.

“비자 지원, 숙식 제공, 월 700만 원 이상”과 같은 허울좋은 문구로 SNS·구인 사이트를 통해 사람을 모집합니다.

 

실제로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구조된 20대 청년은 “봉사활동을 하러 간다고 생각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빼앗기고 도주를 시도하자 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현지에서는 이러한 피해자들이 수십, 수백 명 단위로 존재하며, 이들 중 일부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으로 강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취업’이 아니라 ‘감금’으로 끝나는 위험한 덫, 그 시작은 단 한 통의 메시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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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알바가 아닌 ‘범죄 공범’이 될 수 있다

 

비단 캄보디아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단순 송금 알바’, ‘고수익 금융 대행’ 등 소위 '꿀알바'로 보이는 일자리 중 상당수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하부 인력 모집입니다.

 

이런 달콤한 유혹에 말려들어 업무를 수락해 계좌를 빌려주거나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되면, 그 순간부터 단순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전달책, 통장대여 혐의가 성립되고 사기방조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받게 됩니다.

 

실제로 “단순 심부름이었다”고 주장한 피의자도 피해자의 돈이 전달된 경로에 자신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범으로 기소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제는 ‘모르고 했다’는 말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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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루되었다면 신속히 변호사 조력을 받아야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액이 크고 서민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주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한 연락책, 송금책이라 할지라도 일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의 총책을 검거하여 뿌리뽑기 위해서라도 수사기관은 '공범'이라는 인식 하에 더 강도높은 조사를 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다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면 어떤 방식으로 위기를 벗어나야 할까요?

 

보이스피싱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의성’과 ‘인지 여부’입니다.

자신이 범죄 구조를 알고 있었는지, 범죄의 일부로 이용된 것은 아닌지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는다면, 범죄 인식이 없었다는 점과 피해 회복 의지를 근거로 기소유예나 감형을 이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피해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공탁, 반성문 제출 등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늦게 대응할수록 사건은 ‘피해자에서 공범’으로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사태는 단순한 해외 범죄가 아니라,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교묘하게 진화했는지 보여주는 경고 신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큰 돈을 준다는 제안, 쉬운 취업을 보장한다는 말은 대부분 위험의 시작입니다. 

실제로 피해자들의 공통점은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는 후회였습니다. 

 

만약 의심스러운 제안을 받았거나,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준비 없는 순간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이라는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