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이야기 - 피해자 가해자 모두에게 좋은 방법은 ‘OOOO’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에 도전하는 범죄로 여겨지기에 절대로 초범도 방심하지 말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초범, 초범이라고 방심하면 안 되는 이유

 

도로 위의 위험한 복수극인 보복운전.

 

뉴스나 인터넷 등에 도를 넘어선 보복운전 사건이 심심치 않게 보이곤 하는데요, 차량 간의 단순한 시비가 순식간에 위험운전과 사고로 번지고 심지어 생명을 위협하는 장면이 블랙박스 영상으로 공개되곤 합니다. 

 

교통량이 많은 도로 위에서는 사소한 실수 하나에도 오해가 생기기 쉽고, 경적이나 상향등을 무심코 사용했다가 감정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보복운전을 하게 되면, 그 순간 단순한 감정 폭발이 아닌 명백한 형사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보복운전의 처벌 수위와 함께 보복운전에 가해자 / 피해자로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복운전, 단순 난폭운전과는 다릅니다

 

‘보복운전’이라는 명칭이 따로 존재하는 형법 조항은 없습니다만, 보복운전 행위가 입증된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위협하거나 폭행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특가법 제5조의10). 보복운전은 단순히 끼어들거나 급정거하는 난폭운전과 달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 단 한 번의 행위라도 상대 차량을 손상시키면 특수손괴죄, 신체적 피해를 입히면 특수상해죄, 위협만 가해도 특수협박죄로 처벌됩니다. 특히 차량 자체가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가벼운 접촉이라도 고의가 인정되면 중형이 불가피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 붙었으면 일단 큰일이라 생각하세요

 

피해자라면, ‘무대응’이 최선의 방어

 

보복운전을 당한 상황에서 사실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은 감정적 대응을 하지 않는 것, 즉 ‘무대응’입니다. 상대의 도발에 반응하여 경적을 울리거나 급가속·급정지를 하는 순간 사건은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아닌 쌍방 폭행이나 협박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보복운전 피해자가 맞대응하다 오히려 공동가해자로 입건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만약 보복운전으로 인해 신체적/물리적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블랙박스 영상·도로 CCTV·음성 녹음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병원 진단서나 수리 견적서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진술하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해자라면, 상황 파악과 반성을

 

보복운전 혐의에 가해자로 연루되었다면,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와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남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 무조건 억울함을 주장하기보다는 반성의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피해자에게 사과와 손해배상을 시도하고, 형사공탁이나 반성문 제출을 병행하면 선처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사사건 피의자, 알아야 하는 '양형 기준'과 준비해야 하는 '양형자료'

 

반대로, 상대 차량의 급정거나 위험운전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행위라면, 고의성 부재를 입증하는 증거 확보가 필수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복운전은 단 한순간의 분노로 인해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피해자/가해자가 되기 전에 안전운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자신이 보복운전의 피해자라면 침착한 무대응과 증거 확보,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형법에 능통한 전문 변호사의 조언과 진심 어린 반성이 최선의 대처일 것입니다.

 

도로 위에서의 감정은 쉽게 타오르지만, 법의 판단은 냉정합니다.

순간의 대응이 범죄가 되지 않도록, 감정보다 이성을 우선하는 태도가 당신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