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의 의도적인 접근 ‘꽃뱀’, 어떤 범죄에 연루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캄보디아 납치 사태를 간단하게 알아보고, 누구든 보이스피싱 피해자/가해자가 될 수도 있기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사태와 보이스피싱, 경각심부터 가져야 합니다.

 

‘꽃뱀’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겉으로는 연애나 우연한 만남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금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해 긴장을 없앤 이후 협박과 고소로 상대를 범죄자로 몰아가는 사람을 속되게 부르는 말입니다.

이른바 '꽃뱀에게 물린' 피해자들은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거나 명예와 직장을 잃는 등 심각한 후폭풍을 겪곤 하는데요,

 

오늘은 이른바 ‘꽃뱀’이라 불리는 의도적 접근이 어떤 형사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이런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꽃뱀’의 전형적인 접근 수법

 

‘꽃뱀’은 원래 남성을 유혹해 금품을 뜯거나 이득을 취하는 여성을 속되게 부르는 말입니다. 

최근에는 단순한 금전 갈취를 넘어, 성범죄 무고나 공갈 협박으로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식은 ‘암묵적으로 합의된 관계’를 마치 ‘강제적 관계’처럼 꾸며 고소하는 경우입니다. 비단 처음 보는 이성 뿐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던 이성, 더 나아가 전 여자친구조차도 이런 수법으로 꽃뱀이 되는 경우는 이제 흔합니다.

 

술자리·유흥업소 등에서 우연을 가장해 접근한 뒤, 미리 공모한 업소 직원과 함께 과도한 요금을 청구하거나 폭행·성추행 등으로 신고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사안은 대부분 사전에 철저히 계획된 범죄 구조로, 피해자는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연 정말 많습니다.

 

연루될 수 있는 형사 혐의들

 

이러한 사건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혐의는 사기죄, 그리고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등 성폭력 관련 범죄입니다. 

 

친밀한 관계를 이용하여 이성을 기망한 이후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면 형법 제 347조에 의해 사기죄가 성립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술에 취해 항거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준강간, 준강제추행 혐의로도 기소될 수 있어 형량이 무겁습니다.

반대로, '추행당했다'며 거짓 신고를 통해 상대를 범죄자로 몰았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되거나 물적 증거가 부재한 경우 무고죄로 역고소가 이루어진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형사사건 무고죄, 억울할 때 맞고소 고려한다면?

 

꽃뱀 사건, 대응의 핵심은

 

꽃뱀사기, 꽃뱀성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피해자가 초기에 스스로 섣불리 대응하다 불리한 진술이나 증거를 남기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친밀하게 하룻밤을 보냈으나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여 '지난 주의 행위를 성범죄로 고소하겠다, 고액의 합의금을 준다면 고소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충분히 무죄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스스로 체념하여 고액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고, '지금이라도 사과해라. 니가 잘못 안했냐?'라고 물었을 때 '일단 너를 건드린 것은 미안하다'라는 식으로 스스로 범죄를 시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두 잘못된 대응 방식입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둘의 사이가 ‘합의된 관계’였음을 입증하여 꽃뱀의 의도를 깨야만 합니다.

 

따라서 초기 조사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전략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꽃뱀 사건은 단순한 사기나 오해, 간단한 마찰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고소가 이루어지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형사 사건으로 발전하며, 소송이 종료되면 당사자는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의도적인 접근이나 금품 요구, 관계를 빌미로 한 협박이 시작되었다면 절대 혼자 대응하시면 안됩니다. 감정적으로 항의하거나 무심코 한 말이 오히려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무고 여부를 입증하고, 명예와 권리를 지키는 전략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