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성립 기준, 타인의 물건 부쉈다면 무조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신을 방어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어디까지 용서될까 하는, 정당방위의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정당방위 성립 기준, 자기 방어는 법적으로 어느 정도 선을 의미할까?

 

일상생활 속에서 순간의 분노나 갈등으로 인해 타인의 물건을 부수는 일은 타인을 폭행하는 행위 만큼이나 흔히 벌어집니다. 

 

누군가의 물건을 부쉈을 때 연루되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범죄가 바로 재물손괴죄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타인의 물건을 부쉈다면 모두 범죄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몇 가지 이유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거나 처벌받지 않기도 합니다. 

 

오늘은 재물손괴죄의 법적 기준과 처벌, 그리고 실무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재물손괴죄의 법적 기준

 

형법 제366조는 재물손괴죄를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괴’란 단순히 물건을 부수는 행위뿐 아니라, 사용할 수 없게 만들거나 기능을 상실시키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 타이어를 칼로 찢거나, 휴대폰을 던져 부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실수로 물건을 떨어뜨렸거나 자신의 물건으로 착각해 손상시킨 경우에는 고의가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다뤄집니다. 

 

결국 형사적으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성’이 증명되어야만 합니다.

 

실무상 처벌 수위와 감형 요소

 

재물손괴죄의 처벌은 재물의 가치,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손괴된 물건의 가치가 낮고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지만,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인 행위로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거나 손해배상이 이뤄졌다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로 선처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말다툼 끝에 상대의 휴대폰을 던져 부수었다가,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한 후 반성문을 제출해 벌금형으로 끝난 사례도 있습니다. 한편, 같은 물건이더라도 경찰차, CCTV, 공공시설물처럼 사회적 공익성이 큰 재물을 파손했다면 일반적인 물건을 손괴했을 때 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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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인 대응과 선처 전략

 

재물손괴죄는 대부분 순간적인 감정 폭발로 인해 발생하지만, 일단 혐의에 연루되어 기소되기라도 한다면 형사기록이 남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자신이 재물손괴죄에 연루되었을 때에는, 가급적 사건 직후 법률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하여 재판까지 가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형사합의 고려할 때, 꼭 유념해야 할 핵심 사항

 

합의서와 반성문은 단순한 형식 문서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는 핵심 자료로 평가됩니다. 특히 반성문에는 단순한 사과뿐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왜 잘못이었는지, 어떻게 피해를 복구할 것인지,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겠다는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지인의 탄원서가 제출된다면 사회적 신뢰를 보여주는 근거로 작용해 형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물건을 부쉈다고 해서 모두 재물손괴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만,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훼손했다면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재물의 가치, 피해자의 입장, 사건의 동기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재물손괴로 형사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신속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합의와 반성 중심의 전략을 세워야만 전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순간의 분노로 빚어진 형사혐의라도 신속한 대응에 따라 충분히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