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절차, 알기 쉽게, 그리고 간단하게 정리한 글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한 사례를 들며, 억울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되었을 땐 공무원을 폭행했다는 사실에 집중하는 것 보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공무집행의 적법성, 과잉진압 등을 다투어 억울함을 푸는 것이 옳은 대응이라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무죄 사례, '경찰관 폭행'에 매몰되지 마세요

 

형사사건과 소송은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폭력, 절도, 성범죄 같은 강력 범죄부터 명예훼손, 모욕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범죄까지 그 범위가 상당히 넓고, 아무리 내가 주의하려 노력해도 연루될 수 있는 것이 형사소송입니다.

 

막상 형사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으로선, 우선 복잡한 절차와 법률 용어 때문에 큰 혼란에 빠지곤 합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형사소송 절차를 단계별로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사 개시 단계

 

형사소송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인지하면서 시작됩니다.

 

고소·고발·자백을 통해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합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는 것이고, 고발은 제3자가 범죄를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대부분의 일반 형사사건은 경찰이 1차 수사를 담당하며, 불송치 결정을 내릴 권한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크게 좌우하게 됩니다.

 

형사사건 수사 단계, 수사의 뜻과 절차에 대한 이야기

 

검찰의 기소와 공소 제기

 

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다시 검토를 받습니다.

 

검사는 증거와 사실관계를 살펴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혐의가 있지만 경미하다면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합니다. 기소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재판이 시작되며, 이때부터 피의자는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결국 검찰의 판단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피의자 입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법원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기소' 이야기

 

재판과 판결 단계

 

검찰이 기소를 하면 형사재판이 시작됩니다.

 

재판은 공개 법정에서 진행되며,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느냐 부인하느냐에 따라 공판 횟수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검사는 원고, 피고인은 피고인으로서 각각 재판에 임합니다. 법원은 증거와 변론을 종합해 유·무죄와 형량을 결정하게 되며,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항소, 뜻과 절차 그리고 성공 전략

 

 

살다 보면 누구나 예기치 못한 일로 형사사건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평범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막막한 절차 앞에서 지쳐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 가장 위험한 것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하거나, 반대로 잘못된 판단으로 스스로 일을 키우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에 휘말렸다면 우선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형사소송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아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초적인 법 상식만으로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올바른 길을 찾는 것입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