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혀 기억 안 나는데, 제가 사람 때렸답니다' - 음주폭행 이야기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경찰 조사 기간에 경찰이 휴대폰 임의제출을 요구했을 때, 휴대폰 / 비밀번호를 제출해야 하는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경찰의 휴대폰 제출 요구, 열람과 압수수색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아침, 낯선 번호로 "폭행 사건 관련 경찰 조사 출석 요청."이라는 문자가 와있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된 게 아닐까, 혹시 보이스피싱은 아닐까 싶지만, 어제 만난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 ‘전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니가 누군가를 때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정신이 아득해지며 “기억이 1도 안나는데? 내가 사람을 때렸다고?”라고 되뇌이지만, 이미 상황은 돌아가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오늘은 음주 후 기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술에 취했다'는 것은 감경 사유가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형사사건에서 음주 상태는 감경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가중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 제10조에서는 심신미약 상태에 대한 형 감경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최근 판례들은 '주취상태'를 스스로 유발한 책임이 크다고 보며,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음주폭력 사건에서는 ‘상습성’까지 문제 삼아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소방기본법 상 공무집행방해 처럼 일부 형법에는 ‘주취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단순히 “술 때문에 그랬다”는 말은 더 이상 면죄부가 아닌, 재판부의 반감을 사는 표현이 될 수도 있기에 지양해야 하는 표현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심신미약 주취감경, 절대 기대하면 안되는 이유

 

폭행 사실 자체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만약 자신이 정말로 기억이 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면 증거 부족에 따른 불송치나 무혐의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CCTV, 바디캠,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의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 수사기관에 해당 증거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요청해야 하고, 피해자 측 증언의 신빙성을 따져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단 이 경우 뿐만 아니라,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수집 가능한 증거를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이후 대응의 핵심입니다.

 

음주 공무집행방해, 술 취해 정말 기억 안 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기억이 돌아왔거나, 폭행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CCTV를 보고 나서 기억이 돌아오거나, 피해자가 상해 진단서를 제출해 명백한 증거가 확보된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혐의를 인정하고 빠른 사과를 통한 합의가 최우선입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 철회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합의는 곧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폭행 정도가 심각하여 상해죄로 판단되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므로, 초기에 자신의 혐의가 정확히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상해죄로 판단되면 벌금형 없이 바로 정식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사안의 중대성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사회 인식의 변화에 따라, 술로 인해 벌어지는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도 재판부도 갈수록 엄격한 잣대로 법을 적용하는 추세임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음주를 한 상태에서는 되도록 불필요한 갈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음주 상태에서 폭행문제에 휘말려 다음날 일어났을 때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문자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 해결하기 보다 조속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합의를 이루어 내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