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이야기, 일반 형법보다 더 강력한 이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경찰 조사 진술을 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조사 진술, 다른 범죄보다 더 유의할 점 있을까?

 

혹시 군 복무 중 성범죄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른 법의 적용과 처벌 수위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군대 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군의 특수성과 엄격한 기강 유지 필요성 때문에 민간과는 다른 법률, 즉 군형법에 따라 다뤄지기 때문인데요,

 

특히 성범죄와 같은 중대한 범죄의 경우, 군 복무 중에 발생했다면 전역 이후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더라도 여전히 군형법이 적용되며, 일반 형법보다 훨씬 높은 처벌 수위로 인해 선처 가능성도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군형법의 이모저모에 대해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군형법이란?

 

군형법은 군대라는 특수 조직 안에서의 질서와 기강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군인에게만 적용되는 형사법 체계입니다. 이 법은 병사뿐만 아니라 부사관, 장교 등 전 계급의 군인에게 적용되며 군 복무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민간법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형법의 가장 큰 특징은 전시와 평시를 구분해 형량을 달리하고, 적전(전투 중) 상황에서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가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다수의 범죄 항목에서 벌금형이 아예 존재하지 않고 무조건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초범이나 경미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정식재판으로 넘어가고, 공판 절차에서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보다 수위가 높은 이유

 

군형법의 존재 이유는 단 하나, 전투력 유지와 군 기강 확립입니다.

지휘 체계가 명확하고 명령이 곧 생명인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 상, 민간과 동일한 수준의 법 적용만으로는 통제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군형법은 범죄의 경중과 관계없이 대부분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으며, 설령 죄질이 무겁지 않더라도 유죄가 인정되는 순간 무조건 징역 또는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이 가능한 반면, 군형법상 강제추행은 징역 1년 이상부터 시작하며 벌금형이 불가능해 형량 자체가 더 높고, 재판부의 재량 폭도 좁습니다. 게다가 군 내부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외에도 별도의 징계 절차(영창, 보직해임, 감봉 등)가 병행되어, 이중 처벌에 가까운 결과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역하면 민간 법원으로 넘어가지만

 

군 복무 중에 발생한 범죄라면, 해당 사건이 군사법원에서 재판 중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기소 전 상태에서 현역부적합 판정 등으로 전역하게 되면 민간 법원으로 사건이 이관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된다고 해서 일반 형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 복무 중, 즉 군인 신분으로 저지른 범죄는 재판을 어디서 받든 적용되는 법은 군형법입니다.

 

형량이나 양형기준도 군형법에 따라 판단되므로, 민간 법원의 관대한 판결을 기대하고 전역하는 전략은 실제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군검찰이나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은 기록은 민간 법원에도 그대로 인계되기 때문에, 초기 진술 내용이나 자료 준비가 미흡했다면 전역 이후에도 불리한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약하자면, 군형법은 일반 형법에 비해 형량 기준이 높고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조항이 많아 초범이라고 해도 선처받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군 복무 중 발생한 성범죄 사건이라면, 재판이 민간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처벌 수위가 낮아지지 않으며, 형사처벌 외에도 군 내 징계나 인사 불이익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군대에서 발생한 형사범죄는 전역하여 사건이 민간 법원으로 이관된다 하더라도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그렇기에 군형법 역시 조속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초기 조사부터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정신과 진단서, 상담기록,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인도적인 판단을 이끌어내도록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