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형사공탁, 이제는 '절차'와 '진심'이 답입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과, 피해자의 진술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판단되는지, 그리고 억울한 피의자가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성범죄와 성인지 감수성, 피해자의 진술은 정말 절대적일까?

 

형사사건에서 피의자가 감형을 노리며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돈을 공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른바 ‘기습공탁’이라 불리는 방식인데요.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마지막 수단처럼 활용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월부터는 이런 방식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다시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기습공탁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의사, 이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피의자가 피해자와 아무런 협의 없이도 돈만 공탁하면, 재판부가 이를 ‘피해 회복의 노력’으로 인정해 양형에서 유리하게 반영해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말 그대로 형식적인 공탁만으로도 감형의 실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러한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제는 공탁 사실이 있으면 검사나 법원이 반드시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만 합니다. 

 

피해자가 “받고 싶지 않다”, “진정성 없는 행동이다”라고 답하면, 재판부는 이 공탁을 피해 회복 노력이 아닌 단순한 ‘면피성 전략’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공탁, 올해부터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면?

 

공탁보다 중요한 건 피해자와의 소통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일단 공탁부터 해두자는 접근은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탁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행위이긴 하나, 형식적으로 걸어둔 돈은 감형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최근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피해자와 소통하며 사과했는지, 그리고 그 사과가 받아들여졌는지를 보다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공탁 사실을 알고도 “받지 않겠다”거나 “사과조차 없었다”고 밝히는 경우, 재판부는 이를 오히려 피고인의 불성실한 태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감형을 위한 공탁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피해 회복은 단지 돈이 아닌, 사과의 말 한마디, 피해자의 감정을 헤아리는 자세, 공감과 책임의식에서 비롯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공탁, 공탁만으로는 선처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형사공탁, 이제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공탁이 완전히 무의미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전히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자 설득이 동반되는 경우라면 공탁은 감형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그 타이밍과 방식, 피해자와의 대화 과정까지 모두 고려된 전략적 접근이 필수입니다.

 

또한 공탁 전후로 진정성 있는 반성문 작성, 가족의 탄원서 제출, 재범 방지를 위한 환경 개선 등의 양형자료까지 함께 갖춰야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무턱대고 돈을 걸기보다는 피해자가 어떤 감정을 가졌는지 파악하고, 그 감정을 존중하는 자세에서 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치밀하게 준비한 공탁만이 이제는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피해자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한 공탁은 아무런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형사공탁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사과와 합의, 그리고 피해자의 감정에 대한 존중까지 포함된 진정성 있는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접촉 가능성을 타진하고, 협의의 여지가 있는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공탁의 시기, 방식, 내용 모두 형사전문변호사와 긴밀히 상의하여 자신에게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