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협박죄 시행, 무분별한 인터넷/SNS 협박 글, 이제는 처벌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억울한 형사혐의에 연루되었다가 무혐의 혹은 무죄를 받으면 소송으로 인한 손실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제도인 형사보상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형사보상제도, 무혐의 / 무죄 받으면 손실을 국가에서 보상해줍니다.

 

흉기난동, 폭탄테러, 살인 등을 예고하는 글이 인터넷과 SNS에 무차별적으로 올라오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장난이나 과시욕으로 시작된 글이라도, 대중에게 공포와 불안을 조성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2025년 3월 18일부터 ‘공중협박죄’가 새롭게 시행되었습니다. 

이제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공중을 향한 협박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공중협박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협박죄란?

 

공중협박죄는 형법 제116조의2에 신설된 조항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공연히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습적으로 협박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형량이 2분의 1까지 가중되며, 미수범도 처벌받습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협박 자체로 사회에 위험을 가하면 범죄로 본다는 점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흉기난동 예고, 폭발물 설치 고지 등도 이제 명백한 범죄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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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으로는 처벌 어려웠던 맹점 보완

 

공중협박죄의 신설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기존 법 체계에 명확한 한계와 공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중협박죄가 신설되기 전까지는 유사한 행위를 처벌할 마땅한 조항이 없어 수사기관도 적극적인 대응에 한계를 겪었습니다. 

 

기존 형법의 협박죄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했고, 살인예비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보기엔 적용 요건이 모호하거나 형량이 지나치게 낮아 실질적인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특히 2023년 여름 흉기난동 예고 글이 연이어 올라왔을 당시, 수사기관이 ‘글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며 손을 놓는 사례가 많았고, 이로 인해 국민 불안이 극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공중협박죄 신설은 그 공백을 실질적으로 메우기 위한 입법적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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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적용된 사례와 향후 적용 가능성

 

2025년 3월 22일, “낫 들고 간첩들 없애버리겠다”는 글을 SNS에 올린 A씨가 공중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첫 사례가 되었습니다. 비록 해당 사건은 기각되었지만, 공중협박죄가 실제 수사 단계에서 적용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2025년 6월, 실명, 위성사진, 날짜와 시간 등을 올리며 현 대통령 장남의 결혼식 날 '일거에 척결'하겠다는 글을 SNS에 올린 50대 남성이 공중협박 혐의로 검거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 차량에 ‘주차 스티커 붙이면 찾아가서 칼로 찌르겠다’는 협박성 문구를 붙인 경우도 공중협박죄 적용 여부를 두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 사례들을 봤을 때, 향후 인터넷 커뮤니티, SNS, 익명 채팅방 등에서 이뤄지는 무분별한 협박성 발언도 이제 단순한 ‘말장난’으로 넘겨지지 않고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공중협박죄의 도입은 단순한 법 조항 하나의 신설을 넘어,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에 전하는 사회 전체의 엄정한 메시지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장난, 협박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괜찮을 거라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특히 SNS나 익명 플랫폼에서 장난처럼 올린 말 한마디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표현의 자유 이전에 사회적 책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분별한 협박, 공포 조장은 이제 명백한 범죄임을 인식하시고, 혹여 무심결에 올린 글로 공중협박 등 형사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조속히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위기를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