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는 봤지만 자세히는 모르는 '미란다 원칙' 이야기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사사건 중 일상에서 상당히 억울하게 연루될 수 있는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정의와 대응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연 정말 많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범인이 체포되는 장면,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묵비권을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라는 대사, 익숙하실 것입니다.

 

특히 미국 드라마에서 수없이 반복되다 보니 마치 우리나라에도 있는 제도처럼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이 말은 바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 제도이며, 그 배경과 법적 취지를 이해해야만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들어는 봤지만 정확하게는 모르는 '미란다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란다 원칙’이란?

 

미란다 원칙(Miranda Rights)은 1966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확립한 피의자 권리 고지 제도입니다. 

 

사건의 계기는 멕시코계 미국인 ‘에르네스토 미란다’가 피해 신고 후에 미란다를 범인으로 지목하여 체포한 것이었습니다. 미란다는 처음에는 자백했으나 이후 무죄를 주장했고, 연방대법원은 자백 당시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등을 고지받지 못한 점을 들어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고, 결국 미란다는 무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후 체포 시 이 권리들을 고지하는 절차가 법으로 정착되었고,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미란다 대사’의 기원입니다.
이 판결은 당시 미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현재까지도 피의자 권리 보호의 상징적인 기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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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헌법에 써있습니다.

 

다만 이 미국식 미란다 원칙은 우리나라 법 체계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제244조의3 등에 따르면, 체포 시 고지해야 할 권리는 피의사실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 가능성, 변명할 기회입니다. ‘묵비권’은 체포 순간이 아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점에 고지되는 게 원칙인 것이죠.

 

또한 헌법에 '피의자의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해석으로 인정되는 미국보다 확실한 권리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식 ‘미란다 고지’는 우리나라의 체포 절차와 다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그대로 사용하는 드라마는 법적 고증이 다소 부정확하다고 볼 수 있으며, 만약 드라마 속 장면이 현실과 동일하다고 착각한다면 실제 상황에서 (특히 피의자는)자신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권리를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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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권리에 손을

 

형사절차에서 피의자의 권리는 과거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형사법의 흐름은 피의자보다 피해자 권리 보장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인이 지원되는 등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권리보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피의자는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채 형사절차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아졌고, 자칫 대응을 소홀히 하면 의도치 않은 유죄 판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도 피해자의 입장을 우선 고려하는 추세이기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더욱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피의자의 권리는 법으로 명문화되어 있지만, 실제 수사 현장에서 어떻게 행사하느냐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난 죄가 없으니 말하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대응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행사하려면, 반드시 형사사건에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묵비권과 진술, 그 경계는 생각보다 가까우며, 그 한 마디가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권리의 존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그것을 행사할 수 있는 지식과 준비가 있어야만 진정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