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준강제추행,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연 정말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사사건에서 합의와 함께 작성하게 되는 처벌불원서에 대해, 그리고 처벌불원 의사를 번복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언제까지 번복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처벌불원 이야기, 처벌불원서 써줬다가 번복할 수 있나요?

 

성범죄 중에서 강간이나 강제추행이라는 단어는 익숙하지만, 그 앞에 ‘준(準)’이 붙은 준강간, 준강제추행이라는 말은 조금 생소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들어본 적이 있어도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준’이라는 표현에서 뭔가 덜한, 약한 느낌을 받아서 처벌도 가벼울 거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강간,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받는 성범죄이며, 자칫 대응을 잘못할 경우 억울하게 중형을 선고받는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범죄이자 성범죄인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이란?

 

형법 제299조는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에 대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준’은 ‘준하여 처벌한다’는 의미로, 실질적으로는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와 형량이 동일합니다.

준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량만 봐도 단순한 실수가 아닌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는 점을 알 수 있죠.

특히 이 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일 때 성적인 행위가 이뤄지면 성립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인데요,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성적 접촉이 이뤄졌다면, 설령 양측이 호감이 있었더라도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비용, '경험'과 '의지'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발생하는 준강간·준강제추행

위에 잠깐 설명했듯이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 사건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평범한 술자리나 만남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한 상황은 이렇습니다.

 

“서로 호감을 느껴 술을 마셨고,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있었는데, 몇일 뒤 상대방이 고소를 했다.” 

 

피해자는 술에 취해 일방적으로 당했다고 주장하고, 가해자는 서로 동의하에 이뤄진 일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결국 ‘심신미약 혹은 항거불능 상태’가 입증되면 준강간죄가 성립됩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목격자가 없고, 진술이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런 사건에서는 가해자 입장에선 더욱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입증이 매우 어렵고, 통상 피해자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법적인 경험을 동반한 면밀한 대응이 없다면 형사처벌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성범죄 형사합의, 각별히 신중한 판단과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는 당장 당황스럽고 억울하더라도, 절대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사과하는 등 경거망동하지 말고 즉시 법률 조력을 받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심신미약 혹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가해자가 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하나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조력을 받아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전후 사정에 대한 메시지, 음성, 영상, 결제내역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증거 수집은 물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필요 시 참고인 조사를 유도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대응과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강간, 준강제추행은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마찬가지로 무겁고 강력한 처벌이 예정된 무거운 성범죄입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의 판단 착오나 분위기 착각으로 인해 억울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사안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고 전략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가해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사안이기 때문에 섣부른 무죄 주장, 원하지 않는 합의 종용, 혐의 부인 등은 금물입니다. 스스로 대응하려 하지 마시고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