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형사합의, 각별히 신중한 판단과 결정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형법상 정의와 처벌 수위, 대응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 붙었으면 일단 큰일이라 생각하세요

 

누구나 일생에 단 한 번도 성범죄와 관련된 일을 겪지 않길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부주의한 행동, 오해, 충동 등 의도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성범죄 혐의를 받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가해자들은 ' 어떻게든 합의를 하고 나면 일단 형량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하여 대부분 피해자와의 합의부터 생각합니다.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에서의 합의는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은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각별히 신중히 판단해야 하는 이유와 대응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범죄는 다른 성격의 형사범죄입니다.

 

우선 성범죄는 폭행, 절도 등 여타 형사사건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한 마디로 설명드리자면 피해자의 손을 많이 들어주는 형사사건인데요,

 

성범죄 또한 다른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합의를 이루어 내는 것은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중요한 참작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에서의 합의는 시도를 하는 것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수도 있으며, 합의 시도 자체가 다른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진정성, 가해자의 태도 등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잠시 방심하는 사이에 속수무책으로 당해 성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이 크고, 사회적 비난 여론도 거센 만큼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도 보다 엄중하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범죄 공소시효, 상황마다 다 다릅니다.

 

합의 = 혐의 시인?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합의에 나선다면 ‘죄를 인정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진술의 일관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무죄를 주장하려던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거나 무리하게 접근하는 경우, 피해자는 이를 또 다른 위협으로 느껴 2차 피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범죄에서 합의를 고려할 때는, 특히 자신이 무죄를 주장할 경우에는 더더욱 합의 여부, 타이밍, 방법 등을 전문적인 시각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무리한 합의 시도, 자칫하면 불이익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안전하게

 

성범죄 사건은 혼자서 대응하기에 리스크가 매우 큰 사안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성범죄 형사합의는 단순히 금전 문제만이 아닌, 접근 방식과 감정 조율 등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 있기 때문인데요,

 

무고를 주장할 경우에는 초기에 일관된 진술과 증거 수집이 필수이며, 혐의를 인정할 경우에도 법률전문가를 통해 적절한 시점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거나,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부착 등의 부가처분이 따를 수 있으므로, 합의 이후의 대응 방식, 향후 법적 결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한 뒤 움직여야 합니다.

 

성범죄는 단순한 실수, 순간적인 충동이 일생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다른 형사사건과 같이 유리한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전략 없이 접근하면 되려 불리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모든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의 조언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안전합니다.

혼자의 판단은 때때로 더 큰 위험을 부를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조급함보다는 차분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경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