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이야기, 진상/갑질에 지친 사장님이 참고해야 하는 글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대부분 형사사건에 가장 중요한 선처 요소는 합의임은 분명하지만,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합의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와 그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성범죄 형사합의, 각별히 신중한 판단과 결정이 필요합니다.

 

“아프니까 사장이다”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매출 걱정은 물론, 도를 넘는 진상 고객과의 갈등까지 다양한 스트레스를 겪게 되는데요,

그 중에는 단순한 컴플레인을 넘어서 고의적으로 소란을 피우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내의 한계 끝에 ‘법적 대응’이라는 카드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럴 때 적용 가능한 법적 수단, 업무방해죄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방해죄란?

 

흔히 영업방해죄로 알고있는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에서 규정하는 형사범죄로, 타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업무방해죄에서의 방해 행위란 단순히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위계(속임수), 위력(강압), 허위 사실 유포 등 다양한 방식의 방해 행위가 포함됩니다.

최근에는 컴퓨터나 정보처리 시스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악용한 경우도 이 조항에 포함되어, 업무용 데이터를 지우거나, 시스템에 악성코드를 심는 등의 행위, 고의로 명백한 허위의 후기나 악성 댓글을 반복적으로 남겨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기분이 나빴다”는 감정만으로는 업무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정상적인 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되었는지 여부가 핵심인데요,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피해자의 업무가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정당한 활동이어야 합니다. 예컨대 성매매 알선, 불법 도박 운영처럼 ‘업무’ 자체가 불법인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행위가 ‘위력’, ‘위계’, ‘허위사실 유포’와 같은 적극적인 방해 행위여야 합니다. 단순 항의나 불만 제기는 이에 포함되지 않지만, 반복되거나 고의적으로 공포감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셋째, 그 행위로 인해 실질적인 업무 지장이 발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손님이 도망가거나, 직원이 대응을 중단하게 되는 등의 직접적인 업무 차질이 입증돼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비용, '경험'과 '의지'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업무방해죄, 진상 손님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자주 겪는 ‘진상/갑질 손님’ 유형 중에는 실제로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례가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홈페이지나 식당 어플 등에 고의적으로 허위 리뷰를 반복해서 남기거나, SNS를 통해 악의적으로 가게를 비방하는 경우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약을 여러 차례 해놓고 나타나지 않거나, ‘노쇼’를 반복하는 경우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도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며 기물을 파손하거나, 큰소리로 영업을 방해한 경우는 명백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입니다. 이런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근거로도 삼을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정당한 영업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수단입니다.

진상 고객이라고 해서 무작정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직접 고객과 얼굴을 맞대고 싸울 필요도 없겠죠.

 

고객의 진상과 갑질이 도가 지나쳐 단호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혼자 마음쓰지 마시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업무방해의 적용과 성립 여부를 확인한 이후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자영업자의 모습입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